5년간 111만 건, 국민 목소리 담았던 ‘靑 국민청원’ 운영 종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5.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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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271만여 명 최다 동의
새 정부 유사 서비스 운영 계획 미정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9일 낮 12시에 운영을 종료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같은 공지글과 함께 “청원 종료 후 청원 등록 및 동의하기가 제한된다”며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됐다. 청원인이 게시글을 올리면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공식 등록되고,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년 동안 약 111만 건 이상의 글이 게재됐고, 이 중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6건이다. 또 5억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은 지난 2020년 4월17일에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총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은 지난 2020년 4월 19일 등록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은 총 202만6252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다음으로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83만1900명,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가 150만4597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가 146만9023명 순이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회적 공론장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온라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64%는 ‘국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였다’고, 58%는 ‘시민 정치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55%는 ‘민주주의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혐오표현이 게시판을 타고 확산하기도 했다. 2018년 올라온 난민 관련 청원에는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이 ‘가짜난민’이라거나, 난민은 한국 정부 지원을 받으며 놀고 먹기 위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생후 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준비 중인 통합플랫폼이 갖춰지면 지금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라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대신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등 다른 기존 민원 창구를 통·폐합해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9일 국민청원 종료를 알리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9일 국민청원 종료를 알리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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