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1만 건, 국민 목소리 담았던 '靑 국민청원' 운영 종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9일 낮 12시에 운영을 종료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같은 공지글과 함께 "청원 종료 후 청원 등록 및 동의하기가 제한된다"며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년 동안 약 111만 건 이상의 글이 게재됐고, 이 중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6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유사 서비스 운영 계획 미정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9일 낮 12시에 운영을 종료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같은 공지글과 함께 "청원 종료 후 청원 등록 및 동의하기가 제한된다"며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됐다. 청원인이 게시글을 올리면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공식 등록되고,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년 동안 약 111만 건 이상의 글이 게재됐고, 이 중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6건이다. 또 5억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은 지난 2020년 4월17일에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총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은 지난 2020년 4월 19일 등록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은 총 202만6252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다음으로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83만1900명,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가 150만4597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가 146만9023명 순이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회적 공론장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온라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64%는 '국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였다'고, 58%는 '시민 정치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55%는 '민주주의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혐오표현이 게시판을 타고 확산하기도 했다. 2018년 올라온 난민 관련 청원에는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이 '가짜난민'이라거나, 난민은 한국 정부 지원을 받으며 놀고 먹기 위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생후 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준비 중인 통합플랫폼이 갖춰지면 지금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라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대신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등 다른 기존 민원 창구를 통·폐합해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 한 번 걸렸으면 끝?…재감염자, 5만 명 넘어 - 시사저널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한 ‘달러의 힘’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 시사저널
- 외모에 0~10점 점수 매기고, ‘벽치기’ 교육 제안도 - 시사저널
- 《골때녀》, 스타 탄생과 구설은 계속됐다 - 시사저널
- 이재명 ‘조기 등판론’ 재부상…송영길 “승리 위해 참여해야” - 시사저널
- 미스터트롯 톱7 탄생 2년, 운명이 갈리고 있다 - 시사저널
- ‘지긋지긋한 불면증’ 완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습관 - 시사저널
-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기침 계속된다면… [강재헌의 생생건강] - 시사저널
- 진중권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번복, 권성동의 자살골” [시사끝짱] - 시사저널
- 진중권, 정의당 ‘검수완박’ 찬성에 “차라리 ‘민+정당’으로 합당하라”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