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공감"의 5년,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종료

5년간 111만건 등록되며 중요 사안서 여론 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 게시판 운영 종료
새 정부 유사 서비스 운영 계획 미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비스가 9일 낮 12시 운영을 종료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9일 청와대는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게시판 운영 종료를 알렸다.

앞서 청와대는 게시판 운영 결과를 공개하며 운영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새 정부가 해당 게시판에 준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을 현재까지 밝히지 않아 국민청원이 종료되면 지난 5년 동안 있어왔던 국민 청원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다는 기준으로 운영된 게시판에는 지난 5년 동안 111만건 이상 글이 올라왔고 방문자도 5억명을 넘어섰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각심을 환기하는 글들이 올라와 청원 자체가 여론을 주도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청원 자체가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창구 역할을 한 사례도 있다.

역으로 거짓 청원, 비방 청원도 잦아 청원 게시판이 정치 진영 간 대리전 장소로 쓰이는 모습도 관찰됐다.

청와대는 운영 초부터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 “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놀이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최대한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을 직접한 문 대통령 역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되돌아봤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