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코로나 극복·부동산 안정·일자리 창출…신속 실현 과제

등록 2022.05.09 09:30:00수정 2022.05.09 15:34:48

코로나 100일 로드맵, 과학적 근거·빅데이터 기반 방역조치

종부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 재검토 등 부동산 세제 수술

기업 성장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사회서비스 창출도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정성원 기자 =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극복, 부동산 안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정점을 지나긴 했지만 올해 가을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안정이 됐지만 윤 정부의 재개발 공약으로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탈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중년층과 취직을 못한 젊은층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안정, 일자리 창출이 신속히 실현돼야 윤 정부가 초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서도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 방역'을 중단하고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조치를 수립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같은 공약을 반영해 발표된 게 지난 달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한 '100일 로드맵'이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버넌스(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투명한 의사 결정)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로 요약했다. 코로나19 대응을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등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결정하고, 국민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오는 8월 대유행이 닥치기 전 에 신속하게 로드맵을 실현할 수 있느냐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100일 로드맵은 '국민 신뢰를 다시 얻고,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가을이나 겨울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3대 목표를 세웠다. 4대 추진 방향, 34개 실천 과제도 함께 발표됐다.

4대 추진 방향은 ①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추진 체계 마련 ②새로운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③고령층, 기저질환자, 영유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④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이다.

100일 로드맵의 신속한 실현도 관건이다. 안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이 8월 달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서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을 대유행 때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방역을 시행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 금지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겠다며 벌어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차등 지급 방안을 두고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600만원 일괄지급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비난이 거세지자 인수위 측은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진 못하지만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에는 지원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수십억개 업종에 대해서 피해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제 개편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됐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세 부담도 적정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한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 전체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구제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주거·일자리·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20 남성의 지지가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만큼 청년층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 10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 1억원을 만드는 '청년도약계좌'도 시행한다. 앞서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집을 참고하면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30만원을 지원하는 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나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 청년의 구직·자립 의욕을 높이는 '청년도약준비금'(가칭) 신설을 검토한다.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 등을 위한 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완화한다.

최대 10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 1억원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칭)도 시행한다. 취업·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청년 문제 해결책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내놨다.

110개 국정과제 중 청년과 관련된 과제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등 세 가지다.

우선 청년과 신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원가 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는 LTV 상한을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 미래 소득을 반영한다.

윤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로 요약된다.

먼저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여기에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를 확대하는 등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기업에 세제,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R&D 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의료·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한다.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와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다원화하고 관련 인력의 처우도 개선한다.

아울러 일자리 공급과 매칭에도 힘쓴다.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고도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훈련체제를 혁신해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해 취업 역량을 향상하고, 고용서비스·직업훈련·보육과 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을 방지한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email protected]

윤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또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를 확대하는 등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업 성장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기업에 세제,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한다.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공급과 매칭에도 힘쓴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훈련체제를 혁신해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경력 설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 청년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양질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한다.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창업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도 늘린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내실화하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가칭)'를 도입해 학비 등의 부담을 줄인다.

공정 채용 문화를 전방위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상 불공정한 특례제도를 개선한다.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 비리를 단속하고, 신고 접수 시 직권 조사, 교육·컨설팅을 추진한다.

노동권이 침해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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