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방 맞춰 서울 도심순환버스 신설…지하철도 '증차'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전면 손질…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

《 역세권사업 운영기준 》 ( ) 법령요건(완화불가) 완화내용 역세권활성화 역세권복합개발 (고밀주거) 소규모재개발 역세권시프트 역세권 청년주택 완화 입 지 사업지의 1/2이상이 2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2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역세권 거리 20% 범위내 면 적 1.5천㎡이상 1.5~5천㎡ (5천㎡미만) 3천㎡ 또는 100세대이상 1천㎡이상 20% 범위내 접 도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없음 20m이상 간선도로 연접 입지 여건 등 고려 비주거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용적률의 10% (완화 5%) -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용적률의 5% 높 이 - 채광이격거리 1/4→1/8 - - - 1/8 범위내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했다. 역세권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저층주거지 계획 기준과 국공유지 처리방식, 불합리한 높이규제 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한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각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 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난 3월 발표한 최상위 공간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 일환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손질했다. 1980년대 도시설계를 시작으로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넘게 운영해온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추가했다.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 용도, 용적률 및 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며, 주요 중심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사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 시가지의 27%(100.3㎢), 494개 구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263개 중 192개(73%)가 역세권 입지에 속한다. 개발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부지의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 기준(승강장 경계 반경 250ｍ)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 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이같은 완화근거를 마련했다.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등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손을 봤다. 지역 필요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연계를 의무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요소에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도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공동주택) 높이,층수 계획기준도 개선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 높이기준은 폐지하고, 정비계획별로 법령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아파트 채광이나 일조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을 '건축법'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으로 운영돼 왔다.또 2종(7층)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평균층수를 산정해 계단식 건축물은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계단식 건물은 평균층수가 완화돼 합리적인 높이계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를 포함해 개발될 경우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유상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부지면적 5000㎡이상 개발사업시 공원,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시설로 받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20년간 운영해온 지구단위계획이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안상미 기자

이재명 출마선언 "전국서 과반승리…국힘 비방도 출마요인"

대선패배 후 두달만에 복귀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8일 인천 계양산에서 계양을 재보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지난 6일 전략공천됐다.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그는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깊은 고심 끝에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계양을 출마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출마가 ‘검찰수사 방탄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과 상대의 음해적 억지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게 정치의 정도라고 배웠다”며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게 값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복귀가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생명은 무한책임”이라며 “대결과 증오, 헛된 약속, 성찰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고 실용민생정치로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 계양은 창의적 인재와 새 일자리가 넘쳐나는 인천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 상임고문은 “판교테크노벨리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계양지구를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테크노벨리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신속한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중심, 제2의 판교테크노벨리로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심판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며 “‘잘하기 경쟁’이 이뤄지려면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단독] 이승건·김슬아·김범준 등 스타트업도 尹 취임식 간다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슬아 컬리(마켓컬리) 대표 등 스타트업 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8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대표를 포함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김세영 피에스엑스(서울거래비상장) 대표, 유범령 모비데이즈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김정현 셰어하우스우주 대표 등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참석한다.10여 명의 스타트업 업계 인사들이 초청된 것은 정부가 플랫폼 규제 개혁과 관련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 앱 토스로 핀테크 규제를 깨온 이 대표,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 혁신을 일으킨 마켓컬리의 김 대표, 부동산 거래를 편리하게 만든 직방의 안 대표 등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대 공동의장이다.  두나무(증권플러스비상장)와 함께 국내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킨 피에스엑스는 2020년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서울거래비상장' 플랫폼을 출시했다. 지난 2월에는 '부산대체거래시스템 및 핀테크 액셀러레이팅센터 준비 법인'을 설립하고 부산대체거래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하는 다자요 역시 정부가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준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되살아난 스타트업이다. 앞서 다자요는 2019년 7월 ‘농어촌 민박법’ 위반의 이유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자율 규제와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다.업계에서도 차기 정부의 규제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정책 제언을 통해 “새 정부는 사전 규제 중심의 현 규제 방식을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