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정호영 등 청문보고서 9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준비

송찬욱 2022. 5. 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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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수위원회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동아일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해 오는 9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 원희룡(국토교통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종섭(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취임 하루 전인 오는 9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국회 논의와 무관하게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지목하고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맞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를 연계하는 것에 휘둘리게 되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사실상 임명 강행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송부 요청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이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4, 15일에 제출돼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20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바로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 절차를 마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 뒤, 추 부총리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9일에 국회에 제출돼 아직 20일을 넘기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모레(9일) 열립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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