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기준금리 빅스텝, '3고 현상'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소위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미국의 대대적인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 확대까지 대내외 여건은 첩첩산중이다. 자칫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급등 속의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4일(현지시간)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고 몇 차례 추가 빅스텝(0.5% 포인트 인상)도 예고했다. 당초 우려했던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인상)은 아니라도 당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한은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8% 상승, 13년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5%를 넘어설 것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리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후유증도 우려된다. 최근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원·달러 환율이 126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 시장이 휘청인 것도 이런 시장 흐름이 반영된 탓이다. 3고 현상은 저소득 계층 등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 호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은데 물가는 치솟고 가계 빚 부담은 갈수록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장밋빛 전망을 내세운 110개 국정과제 선정과 발표도 좋지만 당장 서민들이 먹고사는 이런 문제를 제때 수습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기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대내외 여건에 맞는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에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도 3고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일 것이다. 특히 서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물가 불안 해소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위기대응 시스템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상황이다. 새 정부가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에 대응할 적극적이고 정교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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