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새 정부 내각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이재명·안철수 지방선거 출마하나?

최정근 2022. 5. 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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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정호영, 조국 기준으로는 압수수색 대상..새 정부 내각 인사 전부 공적 의식 부족"
- 김기현 "과한 인사청문회, 해명 기회부터 줘야..문 정부 '7대 인사 원칙' 지킨 분 1명도 없어"
- 김태년 "다른 내각 후보자 낙마 막기 위한 인수위의 '정호영 지키기'..곧 사퇴시킬 것"
- 김태년 "이재명, 현재 가장 큰 정치 영향력..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높아, 당 차원 논의 중"
- 김기현 "안철수 출마한다면 당 외연 확장 가능한 곳으로..전략적 고민 통해 결정할 것"
- 김태년 "인수위, 공약 일부 조정 가능하지만 과정 생략..국민께 설명·양해 과정 거쳐야"
- 김태년 "윤석열 지방순회는 노골적이고 활발한 선거운동" 김기현 "자신이 한 약속 지킬 뿐"

■ 방송시간 : 5월 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7Hwnh8zaRHY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셨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순서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반갑습니다.

◎이재석 현안 얘기에 앞서서 당사자셔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에게 했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민주당이 국회윤리특별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점거를 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주시겠습니까?

▼김기현 이 사태가 벌어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죠. 그 국민 절대다수가 지금도 검수완박법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대한변협도 마찬가지고 법학 전문 교수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법은 잘못되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걸 그냥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서 회기 쪼개기, 또 위장 탈당, 불법 사보임, 이게 뭐 한 여덟 가지 정도 동원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소한의 저항권의 행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기본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안건조정위, 법안소위 이렇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앞의 회의가 마쳐지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사이에 공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 시간에 제가 거기 있다가 자리가 비어 있어서, 다리도 오래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해서 앉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박광온 위원장이 들어와서 개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켜드렸죠. 나중에 보면 회의 앉아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징계를 한다니까, 뭐 다수당이 마음대로 한다니까 소수당이 방법이 없습니다만 하더라도 법에는 맞게 하셔라,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 155조 10호에 의하면요. 그 징계 사유가 되려면 위원장석에 앉아 있다는 사유가 아니고 그 후에 위원장이 그 자리를 비켜 달라고 공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재석 비켜 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하거나 그래야 징계 사항이...

▼김기현 공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요구가 전혀 없었고...

◎이재석 비켰다?

▼김기현 완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거 없고요.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도 맞지 않게 하신다.

◎이재석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태년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겠죠.

◎이재석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 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녹취>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도 장관 인사청문회 여러 번 했지만 이런 청문회 진짜 처음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요. 핵심 자료를 제출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입니다. 또한 답변 태도도 아주 불량합니다.

'강 대 강' 충돌 끝에
민주당 의원 집단 퇴장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집단 퇴장은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후보자 검증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방기이자 매우 퇴행적인 정치행태입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경북의대 편입학 의혹은 이제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 감정은 허탈과 짜증에서 이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끌수록 비리 의혹만 곱절로 늘어날 뿐입니다. 하루빨리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결단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셨는데,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조라든가 입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년 아마 그 장면을 보셨던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이제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새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신 분들만 골랐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또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MB 시절의 올드보이들이 막 다시 귀환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특정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또 공정도 후퇴하고. 이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다른 이제 그다음 공직, 후속 공직 인사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신호를 주는 거라서 이 특정 지역을 배제한 이 인사,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이분은 공직 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설령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수락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병원에, 학교 병원에 아들과 딸이 다 편입학을 했는데, 이 편입... 편입학한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이 편입학 과정에 상당히 많은 지금 의혹들이 있고 그 의혹들이 지금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조국 전 장관 기준으로 본다면 이분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들어가서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하태경 의원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 기류가 있잖아요, 많든 적든 간에. 김 의원께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저는 거의 사실 무작정, 어느 후보든지 간에 무작정 실드 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검증하자 이거죠. 어떤 경우에는 의혹일 뿐이지 실제 팩트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팩트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을 정확하게 하자,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아들이 병역을 면탈한 것이 불법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MRI 자료를 제출했답니다, 후보자가요. 국회에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검증하는 데 2시간이면 되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그 MRI 사진을 보면 검증이 바로 나온대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민주당도 같이해서 그걸 봐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학교 이렇게...

◎이재석 편입학.

▼김기현 편입학 과정에서 이게 불법 아니냐, 막 제기를 했습니다. 외견상 보면 아버지가 또 거기 관련된 고위직에 있으니까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서 그게 검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의혹의 대상인 것이지. 그래서 자료를 다 제출했답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인들이, 증인, 참고인으로 나와 있었다고 해요, 이 청문회 현장에. 그러면 그 사람들 상대로 충분하게 검증하고 질문하고 하면 될 텐데, 민주당이 어저께 7시 반, 저녁 7시 반인가 일방 퇴장을 하셨대요. 그런 다음에 속개 시간도 정해주지도 않고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들은 무작정 밤 12시까지 밥도 못 먹고 기다리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끝나버렸다는 거죠. 본인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검증을 하고 잘못됐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 확인 결과 최종적으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이재석 그렇긴 한데...

▼김기현 그런데 그런 판단의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퇴장해버리시면, 그러면 의혹일 뿐이지 확인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석 그러면 김 의원 개인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언론 보도 내용이라든가 제기된 의혹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아직은 사퇴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기현 그렇게 사퇴, 어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 확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언론 보도는 의혹이잖아요.

◎이재석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사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김기현 그냥 의혹, 의혹 정도 얘기만 나와 있는 것이고. 물론 저라면,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될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회피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기의 명예도 있지만 자기 가족들의 명예와 장래가 있어서 저렇게 절대로 나는 잘못한 것은 아니다, 불법 아니다, 라고 하소연하니 들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때 가서 평가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판단하면 될 일인데 도중에 자기의 변수를 막아버리고 그렇게 가면, 의혹일 뿐이지 검증이 안 됐는데 그걸 무조건 덮어씌우라고 할 수 있느냐.

◎이재석 아직은 뭐 판단 유보다?

▼김기현 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석 예, 아직은 판단 유보다?

▼김기현 그렇습니다.

▼김태년 조국 전 장관 때 장관 내정이 되니까 그때 검찰에서...

◎이재석 압수수색이요?

▼김태년 뭐 70여 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청문회를 앞두고. 왜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냐, 그랬더니 의혹이 제기가 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준에 딱 놓고 보면 이분 하나도 벗어나질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병역 의혹만 하더라도 지금 검사를 받은 게 2010년도에 한 번 받고요. 이때는 디스크였다고 해요, 2급. 2015년도에 4급을 받았는데 이때는 뭐 저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아주 어려운 병명입니다. 이게 더 더 안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셀프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또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의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재석 구체적인...

▼김태년 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이거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한 얘기를 제가 보건복지 위원들한테 들었고요.

◎이재석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라디오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다른 후보들의 낙마를 막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인지는 두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낙마나 사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언론이나 대중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정호영 후보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 안 하고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버텨주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이잖아요. 이런 시각이 민주당 일부 있는 거죠?

▼김태년 네, 그건 뭐... 예. 그건 박 원내대표가 잘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청문회에 올라온 많은 지금 국무위원 후보들이 하나같이 지금 상당한 문제들을 갖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청문 과정에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다른 후보들의 낙마를 막기 위해서 정호영 후보를 현재는 지키고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아마 사퇴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석 이런 시각에 대한 반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현 사람을 어떻게 낙마시키기 위한 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인격살인이라고 보고요. 그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자기 살아왔던 인생과 가족들이, 인생이 달려 있는데 그걸 카드로 사용한다? 이런 시각은 거의 인격살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김태년 의원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전 정권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7대 인사 원칙 정했잖아요. 위장전입부터 이렇게 다 했는데요. 그 7대 원칙을 지켰던 후보는 제 기억으로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걸려도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한 것이 34명인데요. 이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합친 30명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너무 과하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기현 발목 잡기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석 예, 일단 정호영...

▼김태년 그 사실관계는...

◎이재석 짧게요.

▼김태년 네,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7대 인사 원칙을 들고 왔다가 지금 바깥에다 두고 왔는데요.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대상에 올렸던 장관 후보자들은 7대 원칙,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7대 원칙에 어긋난 사람은 다 사전에 배제를 다 하고 내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하죠. 그것도 팩트 체크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김기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참겠습니다.

◎이재석 짧게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들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이 역설적으로 더 고민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방침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받아주겠다, 혹은 아니다, 혹은 자유투표에 맡기겠다, 방침이 뭐 가닥이 잡힌 게 있습니까?

▼김태년 아니요. 아직은 한덕수 총리의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한 바는 없는데요. 지금 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으로는 인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의 의견을 떠나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도 한덕수 총리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 이분은 이미 이제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고 그다음에 MB 정부 때 주미대사를 하고 이미 공직을, 그때 무역협회장을 하고 공직을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로펌에 가서 20억이 넘는 거액을 이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재석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

▼김태년 네, 그러니까 공직을 하고 김앤장 로펌에 갔다가 또 공직 갔다가 로펌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공직을 은퇴하셔서 그렇게 거액의 급여까지 받아가면서 민간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셨으면 공직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거절하시는 게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재석 어찌 됐건 당의 방침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김태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석 짧게 반론을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현 그러죠. 사실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DJ,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청와대 수석,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다 역임하셨던 분인데 자신들의 정권 시절에는 아주 뛰어난 인재라고 쓰시다가 다음 우리 정권이 그걸 쓰겠다고 하니까 자격이 없다, 이러신단 말이죠. 이건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지금 문재인 정권에도 공직에 계시다가 또 민간 갔다가 공직에 왔다가 민간 또 기업으로 돌아가버리고, 지금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셔야지. 공직에서 민간 갔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공직에 못 온다, 그런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기현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지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비판 같습니다.

◎이재석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역시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박지훈의 뉴스킹, 오늘)
모든 정치인들에게 출마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출마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고문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를 한다면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체의 성격이 상당히 좀 달라질 거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Q. 안철수 위원장 전략공천 가능성은?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관심이 가는 인물과 결부해서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공관위와 얘기를 했습니다.

Q. 안철수 위원장 출마 지역은 '계양을'?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단순히 그냥 정치 관례상 큰 인물일수록 험지 출마를 권장 받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싶고...

◎이재석 지금 두 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전선에 서 계시잖아요. 김태년 의원께서는 지금 공관위원장...

▼김태년 제 일은 진즉 다 끝났습니다.

◎이재석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물론 선대위원장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김기현 의원께서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계시고.

▼김기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래서 이제 상대 당 얘기는 좀 이제 하지 말고 자기 당 얘기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제 신경민 전 의원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던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짧게요.

▼김태년 여기 오기 직전에 지금 일곱 군데 보궐선거 수요가 생긴 건에, 네 군데 전략 공천을 발표를 했고.

◎이재석 네 군데 발표를 하셨죠.

▼김태년 세 군데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요. 아마 당에서 여러 가지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또 지지자들의 어떤 반응, 또 국민들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어떻게 예상하세요, 개인적으로?

▼김태년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상임고문 같은 경우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또 국민적으로 가장 큰 지금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돌면서 우리 후보들을 지원하고 또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선 때 고생하셨던 지지자나 당원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하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또 당의 전략 단위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아니, 지금 김 의원 개인 의견을 여쭤봤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당으로 말씀을 돌리셔서...

▼김태년 잘 몰라서...

◎이재석 예측을 좀, 예측을 하기 힘들다?

▼김태년 네.

◎이재석 예.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좀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이 지금...

▼김태년 전략공관위원장입니다.

◎이재석 전략공천위원장이죠?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번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선을 넘어서 비대위에서 직접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의 결심에 달린을 거 아닙니까? 사실 나가겠다고 하면 사실 그거를 뭐 말릴 수가 없잖아요.

▼김태년 그렇다고 봐야죠.

◎이재석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저희 정치부 기자가 보고를 올린 걸 보면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선거 캠프에 있었던 관계자 가운데 1명은 자기가 볼 때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또 변동이 자꾸 생겨서 잘 모르겠다. 이제 뭐 진짜 이번 주, 다음 주중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김태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석 다시 개인 입장을 밝히신 겁니까?

▼김태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석 아까까지는 그러면 왜 말씀을... 아까까지는 왜 말씀을 아끼셨어요?

▼김태년 아니, 아직은 발표를 안 했고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과 당이 또 활발하게 의견들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재석 그러면 바람직함의 여부를 떠나서 나온다면 어느 쪽으로 나옵니까?

▼김태년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석 예상도 힘듭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거의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김기현 우선 저는 공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재석 물론 그렇습니다만.

▼김기현 안철수 대표와는 그동안 계속 당을 달리해왔기 때문에 또 인수위원회가 계시고 하니까 자주 만나거나 통화할 여건이 안 되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 보고 아는 정도 수준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기왕에 출마하신다고 하면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재석 말하자면 험지로.

▼김기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가령 계양에 출마하신다고 하면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민주당만 계속 당선된 지역이니까. 거꾸로 우리 당의 경우에도 우리 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계속 당선되었던 지역보다는 좀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길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재석 계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김기현 우리 당 입장에서... 계양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제가 계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언론은 계양이라고 썼더라고요. 저는...

◎이재석 아니, 왜냐하면 지금 분당 아니면 계양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김기현 꼭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재석 그건 아닙니까?

▼김기현 지역구 선거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게 단독 선거가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만 보궐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선거가 걸려 있는데, 지방선거가 특히 이제 제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 경기지사 아니겠습니까? 경기지사 선거가 걸려 있어서 경기지사 선거가 지금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겼다가 어떤 때는 민주당이 이겼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략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민을 같이 녹여서 최종적으로 아마 어떤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나오는 거니까, 결과가. 그런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제가 여쭤본 거였고. 짧게요. 이거 짧게 얘기하고 다음 또 얘기할 게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전국 순회를 하잖아요? 오늘 강원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선거운동 노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일단 짧게 입장을 듣고요. 또 반론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김태년 선거운동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재석 오늘 강원도를 끝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 같긴 하고요.

▼김태년 이미 다 돌았거든요. 영남, 호남, 충청, 경기, 강원. 선거운동 아주 활발하게 하셨어요.

◎이재석 그래서 이런 의문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돌긴 돌더라도 만약에 후보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지 않는 형태를 취했다면 민주당의 어떤 반발이나 비판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글쎄요. 저는 물론 김 의원님 입장에서는 안 돌았으면 좋으실 테니까 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석 그러니까 아예 안 돌았으면 물론 비판도 없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찌 됐건 순회를 한다고 했을 때...

▼김기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당선인이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또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 있으니 대통령이 일단 되고 나면 사실 이게 시간이 엄청 바쁘잖아요. 아직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여백이 있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자신이 그동안 했던 약속들을 지키겠다고 도는 것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고요.

◎이재석 그러니까 후보자랑 동행하는 부분이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김기현 거꾸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얘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후보자가 가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 오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럼요?

▼김태년 저기 김기현 대표님, 우리 같이 정치하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일은 아니고 그냥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하고 다닌 거잖아요, 후보자들 손잡고.

▼김기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김태년 차라리, 차라리 저는, 지금 우리가 과하게 지금 공직자들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선거 중립을 요구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재석 과도하다는 얘기도 있죠.

▼김태년 그러니까 차라리 당선인도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자기가 해왔던 일과 관련해서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낼 수 있도록, 그걸 선거 개입으로 평가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솔직한 거 아닌가 싶어요.

범기영 좀 느슨하게 가자?

▼김기현 제가 말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석 짧게 부탁합니다.

▼김기현 4.7... 작년에 4.7 부산,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산 가덕도를 갑자기 방문하시더니...

◎이재석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김기현 가슴이 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덕도, 부산 출신인데 가덕도를 갑자기 보고 가슴이 뛸 일도 없는데 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그것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기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상대방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김태년 그 가덕도 그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요.

◎이재석 거기 가셨어요?

▼김태년 네, 그럼요. 배 타고 보기도 했었는데.

◎이재석 짧게요,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그때 후보는 없었어요.

◎이재석 후보는 없었다.

▼김태년 그냥 단체장들, 단체장들이 와 있었고.

◎이재석 그것도 팩트 체크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김기현 아니, 후보가... 그때는 당선인이 거기에... 아니, 그게 있었잖아요. 시도지사들 다 있었잖아요.

◎이재석 시도지사는 있었다?

▼김기현 민주당, 민주당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재석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선거 앞두고 이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여기에서 이건 좀 마무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의견 대립이 좀 있으셔서 다음 주제 얘기가 잘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제가 이제 인수위 국정 과제와 관련해서 협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중진 의원들이시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볼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당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어제 인수위 발표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평가를 저렇게 했어요. 병사 월급 200만 원, 그 부분하고 GTX 노선 신설, 이런 것들이 상당수 핵심 공약이 폐기되거나 혹은 크게 후퇴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공약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이 있다. 겸손한 자세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짧게요. 짧게. 왜냐하면, 정말 짧게요. 왜냐하면, 협치를 얘기할 거... 제가 오늘 사실 협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어서, 짧게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부분에서 공약이 좀 후퇴되거나 폐기됐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일단 논평을 짧게 한마디씩 하시고...

▼김태년 후퇴하거나 폐기된 건 맞죠.

◎이재석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픽 본 대로다?

▼김태년 네, 공약에서.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주 뭐 그때 씩씩하게 후보 시절에서 1,000만 원씩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600만 원, 그것도 차별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병사 월급 취임하면 바로 즉시 이등병부터 200만 원씩 주겠다고 해놓고 이것도 지금 뭐...

◎이재석 네,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 김기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도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이제 반성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김기현 일부 공약의 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석 조정이다?

▼김기현 선거 때 모든 공약을 다 사실 집행을 못 할 상황이 생기면 미리 사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4월 달인데, 올 4월 달입니다. 광화문 이전한다고 그때 선거 때 이전한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안 하셨거든요, 결국은? 그대로 갔습니다.

◎이재석 이제 차후에 검토해서 안 했죠.

▼김기현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가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광화문으로 안 나왔던 것, 그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약 중에서 하다 보면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재정 상황이 꼭 그대로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면...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기현 뭐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너무 비난할 일은 아니다.

▼김태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이제 그때는 인수위가 없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부위원장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조정도 하고 또는 후퇴할 수도 있고요, 하는데...

◎이재석 네, 현실적으로.

▼김태년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는 그 과정을 지금 다 생략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게 저는 아주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 그래서 제가 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 올 3월 달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요. 경실련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임기가 이제 그러니까... 올 3월 달에 거의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경실련에 따른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년 차 공약 이행률이 41%, 이명박 시절에 39% 이렇게 됐다는데 현 정부 상황은 어떠냐, 임기 80%가 지난 시점이 작년 기준입니다. 이때인데 그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문재인 미투라고 하는 공약평가기관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낸 거에 의하면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이행률이 17.4%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재석 더 낮았다?

▼김태년 그건 터무니없는...

▼김기현 그러니까 어차피 공약을 다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석 신뢰할 수 없는 통계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 못 했다고 사과한 거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또 저희 기자들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김기현 여기 언론 보도 보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간 건 맞겠죠, 당연히. 알겠고요. 제가 사실은 그 말씀 좀... 그러니까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110개 국정 과제를 다 수행을 잘하려면, 그래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려면. 그런데 이제 협치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야 정치인들께서는 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아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다 맞는 얘기들이시죠. 그런데 한번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태년 그 말씀,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저는 최근에 국회에서 아주 심각한 지금 협치와 관련해서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하는 심각한 상황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협력의 정치이고요. 이건 이제 원래는 제도로써 협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선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협치는 결국 협상의 정치로 외화됩니다. 이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이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양당 원내대표가...

◎이재석 사인을 했는데.

▼김태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합의문입니다. 이게 양당의 의원 총회에서 추인이 됐지 않습니까? 종종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더라도, 저도 원내대표 출신입니다만, 의원 총회에서 추인이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경우도 원내대표가 직을 걸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의총에서 다 추인이 되었고 인수위마저도 공식 논평이 이 중재안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발표를 해놓고 그 주말 새를 거치면서 특정인에 의해서 이게 뒤집혀버리거든요.

◎이재석 여기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은 이미 민주당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협치는 당분간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김태년 그러니까 이 태도를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새로운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또는 대통령의 측근들의 어떻게 보면 출장소 역할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석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시고.

▼김태년 그러면 협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재석 이게 마지막 발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론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김기현 자꾸 출장소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사실은 민주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김기현 지시가 떨어지면 무작정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임대차 3법도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전력이 민주당에게 있는데, 저희들더러 시작도 하기 전에 협치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특히 이제 국민들이 검수완박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기현 우리 원내대표가 미스로 해서 자기가 판단 잘못했다고 하는 거를,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뭐 그냥 아무리 불편하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야 된다? 그건 책임 있는 정당이 아니지 않느냐.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기현 그런 고민이 녹아 있는 겁니다.

▼김태년 그...

◎이재석 아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태년 시간이 다 됐으면...

◎이재석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김태년 의원께 또 발언 기회를 드리면 우리 또 발언 기회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태년 아니,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정부와 또 청와대와 당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제가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재석 의견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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