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여진.."심판의 시간" vs "김기현·배현진 징계"

김지환 입력 2022. 5.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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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직격했고, 민주당은 특권 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국회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여전한데, 민주당이 곧 징계를 공식 요구한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늦게 국회 의사과에 관련 제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 의사진행을 방해했으니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내고, 배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표현해 국회를 모독한 만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을 공포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이 징계요청으로 맞불을 놓은 건데요.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에도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느냐는 언론들의 질문에 무려 세 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애당초 국민 설득은 안중에도 없었고 비판은 원천 봉쇄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당선인과 특권검찰, 그 명을 받든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에 대해 쇼는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민주당은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부패와 경제 등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에 몽니를 멈추고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참여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젯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에서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여야 신경전이 격화했는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애초 오늘 열기로 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로 미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일정 변경과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는데요.

각각 증인을 2명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국민의힘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김 회계사는 SNS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욕을 썼던 만큼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여야의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종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사드 추가배치,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 관련 공약이 쟁점이 됐습니다.

조승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본인의 병역 면제 사유, 또 자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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