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8월 집행.. 지역 간 최대 100억 차이

인구소멸 89곳에 1조7500억
투자계획 평가해 배분 규모 정해
연구용역 등 지자체들 평가 경쟁
행안부 "창의적 사업에 더 배분.. 10조 기금 인구문제 해결 마중물"

1조750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오는 8월 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시행후 첫 집행이다. 주요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89개 인구소멸지역이다. 기금액이 최대 4배 이상의 차이가 나 자치단체별로 받는 기금액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상 실패한 기존 현금성 저출산 인구대책과 달리 지방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의 마중물로써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8월 확정

3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중에 인구소멸지역(관심지역 포함)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7월에 지자체 투자계획을 심의 평가, 배분액을 정한다. 이에 앞서 자치단체들은 이달까지 기금을 어떻게 어디에 쓸지를 담은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다.

2023년도 기금 재원(1조원)은 내년 1월에 배분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하반기에 재원이 집행되기 때문에 지원액은 1조원이 안되는 7500억원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7500억원과 내년 몫(1조원)을 합한 총 1조7500억원의 기금 배분액이 한번에 결정된다.

배분 비중은 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다.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을,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이형석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연 1조원)은 한정돼 있다. 기금 효율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가 더 많이 갖도록 차등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10년)이다. 다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기금을 배분하느냐는 결정은 매년 달라진다.

평가는 전문가(96명)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이 한다. 지자체 자체사업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 합작사업, 타지자체 등과 연계해 확장성이 있는지, 지속가능한지 등을 중점 평가한다. 이 과장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더라도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인구활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지역강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간 기금 최대 100억 이상 차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은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분산 지원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단일 재원치고는 꽤 크다. 평균액만 받는다해도 10년간 총 800억원이다. 게다가 많이 받는 지역(최대 160억원)은 적은 곳보다 액수가 4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과장은 "많게는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했다. 기금 배분액에 따라 자치단체별 희비가 갈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인구소멸 자치단체들은 첫 기금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첫 기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확보가능한 기금 규모를 판가름한다는 판단에서다.

발빠른 자치단체는 주민과 전문가들이 모인 민관협력단, 추진단 등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맡겨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청년일자리·정주·교육여건 개선 △귀농·귀촌·귀어 지원 △지역 산업·관광자원 연계 투자 △산학연 클러스터 확장 구축 등으로 비슷하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그간 탑다운(하향식)으로 어느 정도 기준만 맞추면 보조금 등을 나눠 받아왔는데, 이번엔 우리가 세운 투자계획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경쟁이다보니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했다.

■'현금 나눠주기' 실패 답습 말아야

정부는 저출산과 지방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조원 예산을 들여 현금 나눠주기식 여러 정책을 써왔다. 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금 등과 같이 수십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인구 유입방안에 초점을 뒀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편중과 저출산, 지방소멸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만큼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47%(107개)에 연간 80억원 안팎의 재원을 나눠주는 것이 기존 현금 뿌리기식 대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그중 하나다.

실효성 문제도 있다. 그간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비슷비슷한 청년 인구유입 정책, 지역 특화산업 유치 활성화 등 기존 균형발전 대책들과 다른 게 있을지다. 자치단체간 중복사업,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임기가 있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당장에 성과가 없어도 최소 10년을 내다보며 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인구유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이유에서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시적, 잠재적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탄력적인 기금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용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10조원 기금은 마중물이다. 이 기금이 인구감소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투명 공정하게 평가해 기금을 지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