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지급에 "오해..전체액은 기재부가 발표"

기사내용 요약
"인수위 코로나특위·경제1분과·기재부 같이 논의"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공약 파기 논란이 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지급과 관련해서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완전한 회복과 도약, 완전한 손실보상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언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손실보상에 대해 기사를 보면 몇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인수위 코로나 특위,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재정경제부 세 개 주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맡은 코로나 특위에서는 5개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느정도 손실을 보셨는가, 매출 기준이 아니고 이익 기준"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53조 원이라는 숫자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그 숫자를 만들었다. 저희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전했다.

이어 "그것을 경제1분과로 넘겼다"며 "경제1분과에서는 지원 방법, 현금 보상이나 세제 혜택, 돈을 빌려주는 부분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분(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생존하면서 거시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경제1분과의 역할이고 그것 정리해 담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결과보고서를 갖고 기획재정부에서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한지 한 번 더 점검해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만든다"며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세 파트가 논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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