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1세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준다”읽음

박순봉·박광연 기자

새 정부 복지국가 개혁 브리핑

연금개혁위원회 설치도 예고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만 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저출생 대책으로 부모 급여를 제시했다. 만 1세 이하 아동(0~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도 예고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도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국가가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대상과 수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노인, 장애인 집중 대책을 마련해 불평등 개선 효과도 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개혁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인수위는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선택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장애인이 개인마다 주어진 액수 안에서 스스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복지 멤버십’ 제도도 도입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맞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복지서비스가 없도록 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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