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부 복지국가 개혁 방향 발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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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만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구조적 연금개혁을 위해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수위는 만1세 이하의 아동(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급여의 경우 순차적으로 액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올해 30만원부터 시작해서 다음해에 70만원, 2024년에 10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해 정부지원, 기업·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인수위는 공적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구조적 연금개혁에 성공한 스웨덴, 독일 등의 경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만큼 공적연금개혁위원회도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주도의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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