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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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9/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과 초등전일제 학교,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포함한 복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 검토, 재산 요건 합리화 등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

아동의 경우 만 1세 이하(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에 나선다. 연금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해 노인층을 지원한다.

장애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나선다.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구축도 복지정책의 한 축이다.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요구에 대응해 정부 지원, 기업과 종교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 사회적경제조직을 도입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다변화, 규모화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이탈리아의 대형 협동조합으로 노인, 장애인, 육아·교육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CADIAI) 사례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전환도 약속했다. 촘촘한 '조각보 복지' 방침을 밝히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발맞춰 국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복지멤버십'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공적연금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연금개혁위 설치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도 마련한다.

안 위원장은 "스웨덴의 경우 10년 이상 숙의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보험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 공적연금개혁위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게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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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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