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노동이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과 선택권을 늘리는 '개인예산제'도 도입한다.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수준 부모급여도 추진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통의동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는 고용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새 정부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방향과 과제는 △취약계층 대상 투터운 현금성 복지 △사회서비스 선진국 수준 고도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으로 요약된다.

우선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 취약계층의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이 가능한 대상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 등을 검토한다.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 복지로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과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도 도입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발달장애인 돌봄체계와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그간 정부 예산에 의존해 왔던 방식에서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규모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R&D 확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종사자처우개선도 진행한다.

복잡한 복지체계는 교통정리에 나선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함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구조적 연금개혁)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해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