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도 무력..검수완박, '국민투표'까지 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에 이의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본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28일 0시에 자동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도 무력해지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까지 꺼낸 상황이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핵심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지연하기 위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 4명은 총 6시간48분여 동안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약 2시간 3분여간 토론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 공학의 산물"이라며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법안을 통과하려 하는가"라고 작심 비판했다. 연단에 오른 김웅 의원도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며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공동취재]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입법로비 관련 사건을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발언 도중 울먹거리며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김 전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받아쳤다.민 주당은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두 차례 더 여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의 힘을 잃게 만든 것이다. 이날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밤 12시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도 무력화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여당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마지막 무기로 삼은 셈이다.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국민투표법의) 보완 입법을 해야 했었는데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 당선인 측도 국민투표 도입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에 대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도 2차 필리버스터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일은 내달 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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