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투표' 논쟁 가열..극한 정쟁·진영대결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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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받은 가운데, 이틀째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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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 불가'에도, 이준석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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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맞서 국민투표를 띄우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당선인이 취임 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인수위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 그게 이뤄진다면 여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당선인 측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자마자 제동을 걸었다. 국민투표법이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효력이 상실돼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 입법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 강행처리하는 버릇이 있다"며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 등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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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선관위 '불가능 입장',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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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대통령 당선인?비서실장이?28일?오전?서울?종로구?통의동?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관위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국민투표 불가능’ 발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단 이유로 선관위가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월권"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장 실장은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 상정을 해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당선인에게 아직 국민투표 제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3년간 대통령 고유권한이 방치되고 있는 것인데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민주당이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헌적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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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봉창 두드리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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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도 아닐 뿐 아니라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이럴 때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며 "이거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100번 양보해서 국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현재 못한다. 국민투표법 14조1항 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한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우리 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우선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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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떨어지는 국민투표, 선거 전략인가…극한 정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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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한편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민투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정치 쟁점화해 6·1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선거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민투표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의견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는) 정치적 주장"이라면서도 "위헌, 합헌 여부를 떠나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다음 정부에 넘겨서 국민투표 해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정권 이양기에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중재안 파기에 이은 '국민투표' 초강수로 맞서면서 협치가 실종된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재차 충돌하면서 정국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극한 정쟁과 진영대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통과됐던 것은 여소야대에서 어느 정도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단 현실론이 발현된 결과였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여야 모두 국민을 들먹이지만 정치적 셈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만 죽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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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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