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한 업주가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금액과 소급적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재난지원금도 차등지급 하겠다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보다 뒷걸음 쳤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안의 전체 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 당선인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60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도 기대했지만 차등지급안으로 발표됐고 구체성마저 떨어진 안으로 실망스럽다는 입장밝힌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으로 모임인원·시간제한 등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과 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1호 공약으로 50조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소공연은 "(윤 당선인이)약속을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력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마땅하다"며 "새정부가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 위원회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방역조치가 시행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건비·임차료와 통신·전력 등을 반영한 손실보상 기준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방역조치를 재산권 침해행위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일방적 희생양이 된 상황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앞으로도 국가재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인수위 발표에 대해서도 소공연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공연은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날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17차 회의(민생경제분과 6차 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액 등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확정·공개한다. 안 위원장은 이번에 피해지원금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꺼번에 (추경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