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부터 심야 할증?…서울시 "시행여부 결정 안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빈 택시를 향해 모여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할증 시간대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1시부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시는 택시업계 의견을 받아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중이지만 아직 시행여부 등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 시작해 2시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2㎞)이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이 4600원이다. 만약 기본요금에 20%가 더 요금이 추가되는 심야할증 시간대가 달라지면 1982년 해당 제도 도입 후 40년만이다.

그러나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공청회는 물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용된다. 또 사실상 밤 10~12시 택시를 타는 승객은 인상된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만큼 심야시간대 조정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지역 택시조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유가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심야시간 할증 시간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건의 내용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요금인상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