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감수완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감수완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감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수용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할 당시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거라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비판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당시 발언 이후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2일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고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의 처리에 합의하자 공식입장을 전했다.

검찰 역시 박 의장의 중재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