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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며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쉽지 않을 텐데 했는데 여야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야가 받아들인 중재안의 내용부터 한 번 다시 정리해 보죠.
[전예현]
박병석 의장이 일단 강조한 점을 잠깐 짚어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라든가 전직 국회의장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고 박 의장이 밝혔는데 크게 8가지고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큰 방향이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가 2대 범죄로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즉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부분은 삭제가 됐고요. 부패와 경제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6개 특수부 3개로 감축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한국형 FBI가 도대체 뭐냐, 어디서 만드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잖아요.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8개 안 중에 시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중재안을 처리하고 4개월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합의문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앵커]
합의문을 오후에 손을 맞잡고 와서 하더라고요, 발표를. 한 번 들어보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개혁, 즉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를 이야기 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사법행정 체계가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에서 이야기 해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좀 다른 각도로 쳐다보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되니까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완전 박탈을 주장했는데 갑자기 뭐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그때까지는 일단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이것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 아니고. 검찰은 당연히 반발할 거고 셋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통과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받았을까요?
[전예현]
당초 국민의힘의 어제까지 분위기를 보면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만큼 절대, 결사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바뀐 것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국민의 민심, 피로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당선인과 인수위가 많이 주목을 받고 기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지금 장관 후보자 인선에 둘러싸여 있고 국회의 상황을 보면 이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도 사실상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 때문에 새 정부에 새로 출범한 여당으로서의 기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앵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한들.
[전예현]
한다 한들 지금 합당 이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알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 난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가 약간 자제하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지만 끝까지 소신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갔을 때 과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앵커]
거기는 진짜 난도질을 당할 만큼 비난의 화살을 뒤집어 쓰게 된 꼼수까지 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일단 양보를 한다?
[전예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방법상으로 보면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건조정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지금 탈당해서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한다면 될 거고 본회의도 지금 권은희 의원의 입장 변화로 인해서 일부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의 탈당 이후에 당내에서도 분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회의에 가서 이른바 소신 투표가 됐을 경우에 이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론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른바 범진보진영에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내에서도 지금 피로도가 쌓이면서 지도부라든가 당내에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라는 일부분의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중재안은 어떻게 보면 각 당으로 돌아가서 추인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해요. 다음 주 본회의에 처리가 될까요?
[전예현]
저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의원총회를 해서 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과연 국회의장에게 입법권이 있느냐는 질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의원총회를 해서 결정한 데다가 두 번째로는 전 국민 앞에서 여야 합의문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어쨌든 이번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70석 넘게 갖고 있는데 법안을 만드려고 몸부림 쳐도 안 되더니 갑자기 국회의장이 자기네 원내총부 불러서 이렇게이렇게 하다가 돼버렸다.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국회의 존재 의미가 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예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탈당까지 했던 민형배 의원이 SNS를 통해서 사실은 국회의장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거가 다가오는 국면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수도권,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경선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른바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 이런 비판여론까지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산을 한 번 넘어가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4개월이라는 유예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개월 동안이라도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처를 빨리 만들자. 그런데 그 시한 내에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예현]
그러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을 하겠죠. 13명 정도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 맡고 여야 무소속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살펴보면 6개월 내에 중수처 법 통과, 입법 과정을 거쳐서 그 1년 내로 중수청을 설치한다는 건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견이 표출될 수 있지만 이 안을 놓고 워낙 그동안 줄다리기를 해 왔고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계라든가 민변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 이걸 막기 위한 검찰과 법무부와 나름대로 대통령실의 지연 작전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전예현]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찬성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기에는 어쨌든 다음 총선까지는 의석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일부 의원들이 판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다든가 지금 보궐선거 때문에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이 안을 놓고 계속 대치하는 국면을 과연 택할까. 그런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쭉 흐름을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 흔히 시쳇말로 천 명이 죽으나 한 명이 죽으나 이미 정해진 수순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사권이 날아가는 것은 반발할 만하죠,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전예현]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호소문까지 만들려고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격앙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김오수 검찰총장이 다시 사직서 제출했고 또 전국 고검장들의 줄사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흐름이 사실 여론에 큰 영향이 미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오수 총장의 경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체되지 않을까. 물론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망이 나왔던 상태고 두 번째로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했어요. 지명을 했는데 이미 기수 파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자의 동기라든가 윗 기수 선배들은 사실상 사표를 쓰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안을 가지고 사표를 쓴다고 해도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법학계, 재야 등 법조계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안 해 주고 다들 비판하면서 또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속 여론을 반대로 돌려서 힘들었단 말이죠. 이번 중재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전예현]
제가 보기에는 학계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비판은 물론 근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방향, 속도 조절, 진행하는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나왔던 입장도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국민의 동의를 얻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제대로 안 하고 하느냐에 대한 속도조절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하게 만들어가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큰 비판적인 의견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검찰 내에서 지금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을 완전히 틀거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완전히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국민들은 이런 시국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만 해도 어 하면서 은근히 반기는 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그런 여론들이 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일단 김은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선 일성을 한번 들어보죠.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 일명 말하는 윤심이라는 것은 저는 중립적이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신 데 있어서는 당심과 민심이 따로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선 경쟁력, 즉 상대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였느냐.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현역의원의 페널티가 있는데도 그걸 넘어서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민심이 저를 뽑아준 겁니다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안 그럴 거야. 순전히 당심 때문에 됐지 민심 가지고는 아닐 거야라고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전예현]
자세한 수치는 사실 공개되지 않았죠. 총수치만 나와서 김은혜 의원이 52.67%고 유승민 전 의원이 44.56%. 이 수치만 보면 약 8%포인트 차이인데 현역의원에 대한 감상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면 실제로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건 김은혜 의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 출신인 데다가 또 초선의원이 사실 바로 광역단체장 후보로 당선되는 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윤심 마케팅이 그래도 당의 조직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의원이기는 한데 결국은 여기까지인가. 본인은 그런 심경을 슬쩍 글에다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유승민 의원.
[전예현]
유승민 전 의원을 제가 원내대표 때 담당했던 기자였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기도 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주제가 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다 보니 탄핵 국면 지나면서 두고두고 배신자 프레임이 작용을 해서 사실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선 과정만 보자면 상당한 경륜도 있고 경제통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그런 프레임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라고 해석하는 또 다른 면은 유승민 의원의 능력보다는 지금 정치권 전반의 흐름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욕구가 계속 투영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잘 돌아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나왔었죠. 그런데 전직 당대표급 쟁쟁한 인물들 다 탈락시키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당의 대선 후보는 0선의 윤석열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후보로는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상으로 볼 때 유승민 의원 개인의 어떤 역량이 아니라 흐름이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정치인을 찾는 흐름이 보수권에서 형성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패한 것은 워낙 거물급들하고 경쟁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안 되지만 이번에 본인이 정말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나선 이번 선거에서 초선인 사실상 신인급인 의원에게 패하면서 정치적 타격은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상황이 갑갑합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는 결국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계파 간의 갈등으로 뭔가가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의 인물의 크기를 보고 능력을 보면서 이게 경선이 진행될지. 여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전예현]
일단 100% 민심을 반영하겠다.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외부의 인물을 다시 영입할 가능성을 당에서 완전히 닫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인물 외에 박영선 전 장관 등을 영입하거나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 사실은 이 후보들이 경쟁하는 과정이라든가 공천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시 관심을 받고 이러는 시기여야 되는데 이번에 좀 매끄럽지 못하고 당내에서 서로 공관위라든가 비대위 사이에서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실기를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후보들 간에 토론회도 남아있고 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가능성이 아직 닫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관심을 받는다면 기회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후보군을 아직은 더 넓힐 여지가 있고 100% 민심으로 여론조사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들이 멋진 축제처럼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기는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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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며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쉽지 않을 텐데 했는데 여야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야가 받아들인 중재안의 내용부터 한 번 다시 정리해 보죠.
[전예현]
박병석 의장이 일단 강조한 점을 잠깐 짚어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라든가 전직 국회의장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고 박 의장이 밝혔는데 크게 8가지고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큰 방향이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가 2대 범죄로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즉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부분은 삭제가 됐고요. 부패와 경제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6개 특수부 3개로 감축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한국형 FBI가 도대체 뭐냐, 어디서 만드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잖아요.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8개 안 중에 시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중재안을 처리하고 4개월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합의문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앵커]
합의문을 오후에 손을 맞잡고 와서 하더라고요, 발표를. 한 번 들어보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개혁, 즉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를 이야기 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사법행정 체계가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에서 이야기 해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좀 다른 각도로 쳐다보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되니까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완전 박탈을 주장했는데 갑자기 뭐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그때까지는 일단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이것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 아니고. 검찰은 당연히 반발할 거고 셋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통과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받았을까요?
[전예현]
당초 국민의힘의 어제까지 분위기를 보면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만큼 절대, 결사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바뀐 것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국민의 민심, 피로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당선인과 인수위가 많이 주목을 받고 기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지금 장관 후보자 인선에 둘러싸여 있고 국회의 상황을 보면 이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도 사실상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 때문에 새 정부에 새로 출범한 여당으로서의 기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앵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한들.
[전예현]
한다 한들 지금 합당 이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알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 난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가 약간 자제하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지만 끝까지 소신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갔을 때 과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앵커]
거기는 진짜 난도질을 당할 만큼 비난의 화살을 뒤집어 쓰게 된 꼼수까지 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일단 양보를 한다?
[전예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방법상으로 보면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건조정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지금 탈당해서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한다면 될 거고 본회의도 지금 권은희 의원의 입장 변화로 인해서 일부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의 탈당 이후에 당내에서도 분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회의에 가서 이른바 소신 투표가 됐을 경우에 이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론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른바 범진보진영에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내에서도 지금 피로도가 쌓이면서 지도부라든가 당내에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라는 일부분의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중재안은 어떻게 보면 각 당으로 돌아가서 추인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해요. 다음 주 본회의에 처리가 될까요?
[전예현]
저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의원총회를 해서 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과연 국회의장에게 입법권이 있느냐는 질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의원총회를 해서 결정한 데다가 두 번째로는 전 국민 앞에서 여야 합의문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어쨌든 이번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70석 넘게 갖고 있는데 법안을 만드려고 몸부림 쳐도 안 되더니 갑자기 국회의장이 자기네 원내총부 불러서 이렇게이렇게 하다가 돼버렸다.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국회의 존재 의미가 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예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탈당까지 했던 민형배 의원이 SNS를 통해서 사실은 국회의장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거가 다가오는 국면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수도권,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경선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른바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 이런 비판여론까지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산을 한 번 넘어가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4개월이라는 유예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개월 동안이라도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처를 빨리 만들자. 그런데 그 시한 내에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예현]
그러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을 하겠죠. 13명 정도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 맡고 여야 무소속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살펴보면 6개월 내에 중수처 법 통과, 입법 과정을 거쳐서 그 1년 내로 중수청을 설치한다는 건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견이 표출될 수 있지만 이 안을 놓고 워낙 그동안 줄다리기를 해 왔고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계라든가 민변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 이걸 막기 위한 검찰과 법무부와 나름대로 대통령실의 지연 작전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전예현]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찬성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기에는 어쨌든 다음 총선까지는 의석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일부 의원들이 판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다든가 지금 보궐선거 때문에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이 안을 놓고 계속 대치하는 국면을 과연 택할까. 그런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쭉 흐름을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 흔히 시쳇말로 천 명이 죽으나 한 명이 죽으나 이미 정해진 수순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사권이 날아가는 것은 반발할 만하죠,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전예현]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호소문까지 만들려고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격앙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김오수 검찰총장이 다시 사직서 제출했고 또 전국 고검장들의 줄사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흐름이 사실 여론에 큰 영향이 미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오수 총장의 경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체되지 않을까. 물론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망이 나왔던 상태고 두 번째로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했어요. 지명을 했는데 이미 기수 파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자의 동기라든가 윗 기수 선배들은 사실상 사표를 쓰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안을 가지고 사표를 쓴다고 해도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법학계, 재야 등 법조계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안 해 주고 다들 비판하면서 또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속 여론을 반대로 돌려서 힘들었단 말이죠. 이번 중재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전예현]
제가 보기에는 학계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비판은 물론 근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방향, 속도 조절, 진행하는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나왔던 입장도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국민의 동의를 얻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제대로 안 하고 하느냐에 대한 속도조절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하게 만들어가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큰 비판적인 의견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검찰 내에서 지금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을 완전히 틀거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완전히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국민들은 이런 시국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만 해도 어 하면서 은근히 반기는 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그런 여론들이 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일단 김은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선 일성을 한번 들어보죠.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 일명 말하는 윤심이라는 것은 저는 중립적이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신 데 있어서는 당심과 민심이 따로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선 경쟁력, 즉 상대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였느냐.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현역의원의 페널티가 있는데도 그걸 넘어서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민심이 저를 뽑아준 겁니다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안 그럴 거야. 순전히 당심 때문에 됐지 민심 가지고는 아닐 거야라고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전예현]
자세한 수치는 사실 공개되지 않았죠. 총수치만 나와서 김은혜 의원이 52.67%고 유승민 전 의원이 44.56%. 이 수치만 보면 약 8%포인트 차이인데 현역의원에 대한 감상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면 실제로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건 김은혜 의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 출신인 데다가 또 초선의원이 사실 바로 광역단체장 후보로 당선되는 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윤심 마케팅이 그래도 당의 조직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의원이기는 한데 결국은 여기까지인가. 본인은 그런 심경을 슬쩍 글에다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유승민 의원.
[전예현]
유승민 전 의원을 제가 원내대표 때 담당했던 기자였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기도 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주제가 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다 보니 탄핵 국면 지나면서 두고두고 배신자 프레임이 작용을 해서 사실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선 과정만 보자면 상당한 경륜도 있고 경제통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그런 프레임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라고 해석하는 또 다른 면은 유승민 의원의 능력보다는 지금 정치권 전반의 흐름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욕구가 계속 투영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잘 돌아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나왔었죠. 그런데 전직 당대표급 쟁쟁한 인물들 다 탈락시키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당의 대선 후보는 0선의 윤석열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후보로는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상으로 볼 때 유승민 의원 개인의 어떤 역량이 아니라 흐름이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정치인을 찾는 흐름이 보수권에서 형성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패한 것은 워낙 거물급들하고 경쟁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안 되지만 이번에 본인이 정말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나선 이번 선거에서 초선인 사실상 신인급인 의원에게 패하면서 정치적 타격은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상황이 갑갑합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는 결국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계파 간의 갈등으로 뭔가가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의 인물의 크기를 보고 능력을 보면서 이게 경선이 진행될지. 여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전예현]
일단 100% 민심을 반영하겠다.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외부의 인물을 다시 영입할 가능성을 당에서 완전히 닫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인물 외에 박영선 전 장관 등을 영입하거나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 사실은 이 후보들이 경쟁하는 과정이라든가 공천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시 관심을 받고 이러는 시기여야 되는데 이번에 좀 매끄럽지 못하고 당내에서 서로 공관위라든가 비대위 사이에서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실기를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후보들 간에 토론회도 남아있고 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가능성이 아직 닫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관심을 받는다면 기회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후보군을 아직은 더 넓힐 여지가 있고 100% 민심으로 여론조사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들이 멋진 축제처럼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기는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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