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난 조남관 "검수완박, 한국 부패공화국 만들 것"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 /연합뉴스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이 22일 퇴임하며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추진키로 한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했다.

조 원장은 ‘검수완박’ 논란이 커지기 전인 지난 5일 사표를 냈고 이날 퇴임식을 열었다. 조 원장은 퇴임사에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발의로 인해 우리나라 70년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발의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권력을 빼앗긴 분노 속에서 전광석화와 같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나라의 정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법체계 근간을 변경하는 입법이 이념적 과잉과 권력적 탐욕 속에서 분노와 졸속으로 처리되면 정의가 뒤틀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국가수사역량 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숙고 없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검찰개혁은 검찰권 분산과 견제만이 남아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검수완박 관련 입법이 발의되게 된 배경에는 검찰 직접 수사의 중립성·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중대한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무연수원에서는 고검장급인 구본선 연구위원도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서울)·김관정(수원)·여환섭(대전)·권순범(대구)·조종태(광주)·조재연(부산) 고검장 등 지휘부 전원도 이날 일괄 사표를 내 검찰에는 고검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