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여야 수용, 남은 과제는? 外"](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422/202204221653096319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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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여야 수용, 남은 과제는?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코넙니다. 오나라.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급하게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해보곘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8개 안으로 이뤄진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 당 모두 받아들였다고요.
◆ 이우영> 국민의힘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도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양당에 제안했고, 두 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쳐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첫 번째로 수사, 기소 분리는 되는 법안으로 가는거죠?
◆ 이우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인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면 직접 수사라고 하더라도 기소와 수사 검사는 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김우성>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간도 나와있나요?
◆ 이우영> 그 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법안의 처리는 4월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 김우성> 법안을 처리하고 공포까지 4개월 정도 유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입법조치가 완료되면 중수청, 한국형 FBI도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 이우영> 중수청의 경우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고 합니다.
◇ 김우성>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되나요?
부패와 경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아있고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는 안입니다.
◇ 김우성> 특수부 조직도 변화가 있다고요?
◆ 이우영> 현재 6개 특수부인데, 이것을 3개로 단축한다고 하고 남겨진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 김우성> 이제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 이우영> 중수청이 출범을 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가 되고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조정도 함께 이뤄진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법개혁특위 말씀드렸는데, 사법개혁특위 구성은 13명이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 김우성> 오늘의 첫 번째 피플은 민형배 의원입니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민 의원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거죠.
◆ 이우영>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죠.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지는 겁니다.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럼 먼저, YTN 라디오에서 이광재 의원이 출연했다고요.
◆ 이우영>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강원도지사 출마를 요청받은 상황인데요. 사실 지방선거 얘기도 전해드리긴 해야 하는데, 오늘은 민형배 의원 관련 발언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의원은 이번 민형배 의원 탈당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참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물가, 유가가 치솟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인데 빨리 민생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당내 지도부는 지금 강하게 추진하는 모양새라고 진행자가 말하자, 이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해외 나가시는 것을 보류했고 각 당 대표들하고 분주하게 협상과 물밑 조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정의당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고 국민의힘 협상도 해 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지탄받지 않고 서로를 죽이는 정치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관련 최종 중재안을 양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목소리도 들어보죠. 박용진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 이우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 만에 정권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이번 탈당 논란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이라며, 당에서는 묘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일 수도 있었던 한동훈이라고 하는 어떤 충격적인 발탁에 대해 민형배라고 하는 장군에 대한 멍군을 둔 상황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악재는 다 사라지고 민주당이 내놓는 이런 수들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 소개해주셨던 그 발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의원은 정치도, 축구도 규칙이 몇 개 없이 단순한 거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축구에서 손을 쓰면 핸드볼이라고 파울이죠. 하지만 시간을 끄는 행위, 침대 축구 사실 반칙은 아니지만, 페어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관중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이에 빗대서 박 의원은 우리가 몇 개의 원칙만 잘 지켜서 가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거고 우리가 승리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이우영>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 어제 YTN 뉴스 큐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 라고 작성한 글로도 화제가 됐죠. 어제 조 대표도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다수에 의하면 결정과 소수에 대한 배려. 소수에 대한 존중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 방법은 폭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이뤄서 검찰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국민들 다시 촛불들고 심판할 것이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민주주의 원칙에 다시 부합하는 이 분노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조금 이성을 찾고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 큰 과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조정훈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기소권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 이우영> 조 대표는 검찰개혁.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지만, 견제하는 방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라는 것은 확신이 없다고 했는데요. 조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의 불평등성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기소의 기능에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문제지 기소에 필요한 수사권이 분리됨으로써 더 효과적인 기소를 할 것이다. 더 공정한 기소를 할 것이라는 보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권력을 낮추겠다가 목적이라면 아마 달성을 하실 거라며, 기소라는 기능은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소는 범죄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아침 라디오에 다룬 건 아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야깁니다. 한동안 전장연 시위 비판으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슈입니다.
◆ 이우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이었던 정당에서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제기됐죠.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와 소명 절차 등 향후 추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하고요.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 김우성> 다음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발탁이었던 한동훈 후보자 이야깁니다.
◆ 이우영> MBC 시선집중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아버지한테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것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농사지어서 농부의 아들로 아버지한테 농지를 상속 받았다 쳐도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농사지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도 많이 사들이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가서 농사지었을까 라는 것도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관련 논란도 있습니다.
◆ 이우영> 김 변호사에 따르면, 98년 2월 달에 정모씨라는 분이 그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자 어머니가 1억을 빌려준 거라고 합니다. 거의 자기돈 없이 한동훈 후보자의 어머니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이 아파트를 한동훈 후보자가 삽니다. 집을 소유권 보전등기한 사람이 한 달 만에 판다는 건 너무 이례적이기에 의혹이 있다고 했고,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생 법무관이어서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것이기에 아예 정모씨 자체가 한동훈 어머니가 한동훈 씨한테 물려주려고 산 건데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일 가능성도 제시했고,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도 이야기했습니다.
◇ 김우성> 한동훈 후보자 본인이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전세 문제도 논란이 됐는데요. 보증금을 43%나 올려 받았다. 그런데 또 임차인은 오히려 1억 깎아줬다고 주장했다는 뉴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 이우영> 김 변호사는 보증금 43% 올린 거 이런 걸 너무 우습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법무부 장관은 임대차 행정들을 관장하게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들이 취지인데 그 당시 입법도 추진되고 있고 어쨌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임상을 뭐 5%니 이렇게 제한하자 라는 그런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공직자였던 사람이 43%나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는 것들은 위법이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공직자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에는 앞서서 서울대학교 임상약리학과 이형기 교수님과 인터뷰도 했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이우영> 이 교수는 오늘 아침 KBS 최강시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터뷰 했고요. 오늘 아침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터뷰를 한 장윤미 변호사의 발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에 대해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죠. 직권남용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딸과 아들이 각각 편입에 성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본인이 경북대 병원의 고위직으로서 편입학에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담긴 겁니다. 논문에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공정한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이 있지 않느냐로 경북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도 있잖아요. 어제 아들 관련해서 검사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2015년과 같이 4급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이우영> 장 변호사는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공개한 아들의 병역 관련 내용은 팩트는 지금 2022년 현재 아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봤을 때 4급이 나올 정도인 것이라며 2015년도와 동일하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5년도에 과연 정말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였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당시에 이 의료진단 기록을 공개하는 것 말고는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이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인 부분이 있고 2015년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란에 4년제 졸업 예정이 아닌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당시 4학년2학기 재학 중이었음에도 입영 연기를 2년 더 미룰 수 있는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만약 본인이 의도해서 작성한 거라면 공정증서부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말고 환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정애 장관 환경부 장관이 직접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4월 22일 오늘이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게 바로 기후변화 주간이라는 건데요. 오늘부터 일주일이 바로 그 주간이랍니다. 슬로건이 지구를 위한 실천 바로 지금 나부터 라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4월 22일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지구의 날에 소등 행사를 하는데요. 한 장관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디지털 다이어트도 소개를 했는데요. 메일 하나당 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메일함 비우기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이메일 다이어트 하시는 게 좋겠죠? 많은 분들이 단어는 아는데, 뜻은 잘 모르는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있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이 있잖습니까. 산림이나 해양, 바다, 초지, 녹지, 습지등이 그러한데, 흡수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배출하는 게 있는데 그만큼만 흡수하면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실질적 배출량은 0으로 만들어버리는.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0으로 만드는 것이라는거죠. 이어서 2050년 탄소중립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7개의 정부가 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자,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톺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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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여야 수용, 남은 과제는?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코넙니다. 오나라.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급하게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해보곘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8개 안으로 이뤄진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 당 모두 받아들였다고요.
◆ 이우영> 국민의힘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도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양당에 제안했고, 두 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쳐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첫 번째로 수사, 기소 분리는 되는 법안으로 가는거죠?
◆ 이우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인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면 직접 수사라고 하더라도 기소와 수사 검사는 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김우성>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간도 나와있나요?
◆ 이우영> 그 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법안의 처리는 4월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 김우성> 법안을 처리하고 공포까지 4개월 정도 유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입법조치가 완료되면 중수청, 한국형 FBI도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 이우영> 중수청의 경우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고 합니다.
◇ 김우성>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되나요?
부패와 경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아있고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는 안입니다.
◇ 김우성> 특수부 조직도 변화가 있다고요?
◆ 이우영> 현재 6개 특수부인데, 이것을 3개로 단축한다고 하고 남겨진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 김우성> 이제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 이우영> 중수청이 출범을 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가 되고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조정도 함께 이뤄진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법개혁특위 말씀드렸는데, 사법개혁특위 구성은 13명이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 김우성> 오늘의 첫 번째 피플은 민형배 의원입니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민 의원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거죠.
◆ 이우영>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죠.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지는 겁니다.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럼 먼저, YTN 라디오에서 이광재 의원이 출연했다고요.
◆ 이우영>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강원도지사 출마를 요청받은 상황인데요. 사실 지방선거 얘기도 전해드리긴 해야 하는데, 오늘은 민형배 의원 관련 발언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의원은 이번 민형배 의원 탈당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참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물가, 유가가 치솟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인데 빨리 민생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당내 지도부는 지금 강하게 추진하는 모양새라고 진행자가 말하자, 이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해외 나가시는 것을 보류했고 각 당 대표들하고 분주하게 협상과 물밑 조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정의당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고 국민의힘 협상도 해 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지탄받지 않고 서로를 죽이는 정치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관련 최종 중재안을 양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목소리도 들어보죠. 박용진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 이우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 만에 정권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이번 탈당 논란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이라며, 당에서는 묘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일 수도 있었던 한동훈이라고 하는 어떤 충격적인 발탁에 대해 민형배라고 하는 장군에 대한 멍군을 둔 상황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악재는 다 사라지고 민주당이 내놓는 이런 수들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 소개해주셨던 그 발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의원은 정치도, 축구도 규칙이 몇 개 없이 단순한 거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축구에서 손을 쓰면 핸드볼이라고 파울이죠. 하지만 시간을 끄는 행위, 침대 축구 사실 반칙은 아니지만, 페어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관중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이에 빗대서 박 의원은 우리가 몇 개의 원칙만 잘 지켜서 가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거고 우리가 승리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이우영>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 어제 YTN 뉴스 큐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 라고 작성한 글로도 화제가 됐죠. 어제 조 대표도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다수에 의하면 결정과 소수에 대한 배려. 소수에 대한 존중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 방법은 폭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이뤄서 검찰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국민들 다시 촛불들고 심판할 것이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민주주의 원칙에 다시 부합하는 이 분노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조금 이성을 찾고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 큰 과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조정훈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기소권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 이우영> 조 대표는 검찰개혁.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지만, 견제하는 방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라는 것은 확신이 없다고 했는데요. 조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의 불평등성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기소의 기능에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문제지 기소에 필요한 수사권이 분리됨으로써 더 효과적인 기소를 할 것이다. 더 공정한 기소를 할 것이라는 보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권력을 낮추겠다가 목적이라면 아마 달성을 하실 거라며, 기소라는 기능은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소는 범죄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아침 라디오에 다룬 건 아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야깁니다. 한동안 전장연 시위 비판으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슈입니다.
◆ 이우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이었던 정당에서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제기됐죠.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와 소명 절차 등 향후 추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하고요.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 김우성> 다음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발탁이었던 한동훈 후보자 이야깁니다.
◆ 이우영> MBC 시선집중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아버지한테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것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농사지어서 농부의 아들로 아버지한테 농지를 상속 받았다 쳐도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농사지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도 많이 사들이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가서 농사지었을까 라는 것도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관련 논란도 있습니다.
◆ 이우영> 김 변호사에 따르면, 98년 2월 달에 정모씨라는 분이 그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자 어머니가 1억을 빌려준 거라고 합니다. 거의 자기돈 없이 한동훈 후보자의 어머니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이 아파트를 한동훈 후보자가 삽니다. 집을 소유권 보전등기한 사람이 한 달 만에 판다는 건 너무 이례적이기에 의혹이 있다고 했고,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생 법무관이어서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것이기에 아예 정모씨 자체가 한동훈 어머니가 한동훈 씨한테 물려주려고 산 건데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일 가능성도 제시했고,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도 이야기했습니다.
◇ 김우성> 한동훈 후보자 본인이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전세 문제도 논란이 됐는데요. 보증금을 43%나 올려 받았다. 그런데 또 임차인은 오히려 1억 깎아줬다고 주장했다는 뉴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 이우영> 김 변호사는 보증금 43% 올린 거 이런 걸 너무 우습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법무부 장관은 임대차 행정들을 관장하게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들이 취지인데 그 당시 입법도 추진되고 있고 어쨌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임상을 뭐 5%니 이렇게 제한하자 라는 그런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공직자였던 사람이 43%나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는 것들은 위법이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공직자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에는 앞서서 서울대학교 임상약리학과 이형기 교수님과 인터뷰도 했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이우영> 이 교수는 오늘 아침 KBS 최강시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터뷰 했고요. 오늘 아침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터뷰를 한 장윤미 변호사의 발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에 대해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죠. 직권남용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딸과 아들이 각각 편입에 성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본인이 경북대 병원의 고위직으로서 편입학에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담긴 겁니다. 논문에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공정한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이 있지 않느냐로 경북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도 있잖아요. 어제 아들 관련해서 검사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2015년과 같이 4급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이우영> 장 변호사는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공개한 아들의 병역 관련 내용은 팩트는 지금 2022년 현재 아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봤을 때 4급이 나올 정도인 것이라며 2015년도와 동일하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5년도에 과연 정말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였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당시에 이 의료진단 기록을 공개하는 것 말고는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이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인 부분이 있고 2015년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란에 4년제 졸업 예정이 아닌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당시 4학년2학기 재학 중이었음에도 입영 연기를 2년 더 미룰 수 있는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만약 본인이 의도해서 작성한 거라면 공정증서부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말고 환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정애 장관 환경부 장관이 직접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4월 22일 오늘이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게 바로 기후변화 주간이라는 건데요. 오늘부터 일주일이 바로 그 주간이랍니다. 슬로건이 지구를 위한 실천 바로 지금 나부터 라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4월 22일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지구의 날에 소등 행사를 하는데요. 한 장관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디지털 다이어트도 소개를 했는데요. 메일 하나당 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메일함 비우기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이메일 다이어트 하시는 게 좋겠죠? 많은 분들이 단어는 아는데, 뜻은 잘 모르는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있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이 있잖습니까. 산림이나 해양, 바다, 초지, 녹지, 습지등이 그러한데, 흡수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배출하는 게 있는데 그만큼만 흡수하면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실질적 배출량은 0으로 만들어버리는.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0으로 만드는 것이라는거죠. 이어서 2050년 탄소중립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7개의 정부가 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자,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톺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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