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실체적 진실 토대로 엄정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대통령 선거 직후 방역수칙을 어긴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발표했지만, 이목은 온통 이 대표에 쏠렸다.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이라고 한다. 윤리위는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선거 공학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개시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분위기로 볼 때 지방선거 이전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이다. 이 대표로서는 대표직은 물론이고 정치 생명이 아예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성 상납과 증거 인멸 시도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 대표 측 관계자가 해당 제보자를 찾아와 7억 원가량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약속 증서'를 주며 입장 번복을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성 상납 주장은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 허위 진술이며, 증거인멸교사 의혹도 "진실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대표는 상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가 이미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성 비위, 뇌물 수수, 증거 인멸 등은 국민정서상 워낙 민감한 이슈여서 논란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은 사건 제보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 문제를 가세연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 무산과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강 변호사가 최근 복당을 신청한 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복당을 수락하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도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부적절한 거래 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강 변호사의 복당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경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절차 시작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개시 시점을 정하지 않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이 사안이 당내 권력 다툼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보수 궤멸의 위기감 속에 '30대 0선의 당 대표를 선출했으나 이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 이 대표에 대한 내부 불만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당이 혼연일치해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젊은 당 대표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 대표에 대한 이례적인 징계 절차 착수가 당내 세력 재편과 윤 당선인 친정 체제 구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민주주의 정당이 노선과 정책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의 주도 세력이 바뀌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이런 일에 개인 신상 문제가 연결 고리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당 대표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서도 안 된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실체적 진실만을 토대로 이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4/22 13: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