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태년 "민형배 탈당은 지도부 의지" 김기현 "민심 분노 직면할 것"

김태년 "민형배 의원 탈당은 수사권 문제 해결 위한 원내 지도부 의지일 것"
김기현 "지금이라도 다시 상식 회복해야..성난 민심 분노 직면할 것"
김태년 "사법개혁 특위는 시간 끌기일 뿐..공수처는 협상 과정에서 후퇴한 안"
김기현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처리 의지 없는 듯"
김태년 "정호영, 윤석열 당선인 친구 영향..조국 전 장관 때처럼 수사해야"
김기현 "현 정부 일부 장관, 자녀 의혹 불구 임명..'마녀사냥'보단 검증해야'

■ 방송시간 : 4월 2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xP4M8lJ0tF8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4선 중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년 안녕하세요?

▼김기현 반갑습니다.

◎범기영 스튜디오가 묵직합니다. 오늘 좀 깊이 있는 토론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민형배 의원이 또 탈당을 해서 이런 흐름이라면 그냥 밀고 가는구나, 이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김태년 네, 수사권 분리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아마 원내 지도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뉴스를 봤습니다.

◎범기영 그러셨어요? 민형배 의원 탈당 소식은 모르고 계셨군요.

▼김태년 네.

◎범기영 당내 지도부의 결단입니까? 아니면 민 의원의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까? 전략적 고려라고 봐야죠?

▼김태년 2개 다겠죠.

◎범기영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은?

▼김기현 민주당이 지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낭떠러지를 향해서 마구 질주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스스로 자멸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일을 계속하고 있나, 우려스러운 저는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제발 다시 상식을 회복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왜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년 수사는 수사 기관에서 해야 하고요. 또 기소와 공소 유지는 또 검찰, 검사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게. 그게 선진국형 사법행정 시스템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수사도 그렇고 기소도 그렇고 국가 법률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아주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힘을 한 기관에서 갖고 있게 되면 반드시 남용하게 되고 또 그만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기소는 기소대로 분리를 하고 그러나 또 수사는 수사대로 수사 기관은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게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사법행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53년도, 한시적으로 검찰에 게 부여된 수사권이 70년간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검찰은 자기들의 당연한 권한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익숙해져 있는 제도, 그래서 이 익숙해져 있는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갈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사법 제도를 선진화,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70년 묵은 과제라는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선진국 사례가, OECD가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35개 나라 가까이 돼 있는데요. 그중 27개 나라에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선진국형이라면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형 FBI,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 있는 분이 황운하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신데, 이분이 쓴 박사 학위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이 모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박사 학위 논문에 그렇게 써놨고요. 또 특히 경찰청 산하의 치안정책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경찰 주요 정책의 아주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도 보면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사는 필요한 때는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고 소추권, 그러니까 기소하는 거죠. 소추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잘 정리된 논문까지 소개가 돼 있죠. 법원행정처 차장, 이분이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 나는 이런 입법을 본 적이 없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결같이 민변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참여연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위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민주당 혼자서 억지로 이렇게 막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각종 숨겨져 있는 비리들,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로부터 어떻게든 수사권을 빼앗아가겠다는 목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엉뚱하게도 지금 검수완박 부분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년 자꾸 이제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OECD 국가의 수사, 기소권과 관련해서 형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님께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 거의 없고요. 아주 일부 국가는 있습니다만. 그런 국가들마저도 이 검사가 직접 수사, 1차 수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자료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자꾸 이재명 방탄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수사 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도 있고 수사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야가 논의를 해서 훨씬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FBI가 됐든 또는 중대수사청이 됐든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마치 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했을 경우에 범죄를 잘 못 잡아내고 수사 역량이 약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찰도 충분히 수사 잘하고 있고요. 1차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 그에 걸맞은 인원과 예산을,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 인원도 늘려주고 예산도 더 확충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그거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검사만이 수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오만한 얘기입니다.

▼김기현 검사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전혀 없고요. 그럴 리가 없죠. 지금도 검사도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던 것을 지금 민주당이, 저희들은 그래서 반대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주장해서 처리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여섯 가지 범죄에 대해서 중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고위공직자의 범죄라든지 부정부패의 범죄라든지 대형 경제사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 6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나머지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다 빼앗아놓고 지금 6개 남아 있는, 그 수사 권한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가 가장 이렇게 많이 돼 있다는 나라 중의 하나가 지금 영국인데, 그런 나라도 몇 개 없습니다만 영국인데. 영국의 경우에도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단 하나도 유례가 없는 이런 형태로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 이건 보나 마나 뻔한 목적이 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 5년 전입니다. 그때 적폐 수사라고 하면서, 적폐 청산한다고 하면서 정적들을 마구 숙청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총동원되었죠?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마음대로 다 수사했고요. 기소 마음대로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무죄가 막 나오고 있죠, 이게 법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검찰을 마음대로 수사권 다 줘가지고 5년 내내 그렇게 쓰다가 이제 5년 임기 마칠 때 되니까 큰일 났다, 한 달 사이에 빨리 이걸 해결해 놓자, 수사 못 하게 막자고 하는 있는 것이니 누가 봐도 웃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범기영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논의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초점을 약간 좀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정의당 배진교 대표, 원내대표가 출연을 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일단 처리 자체는 지금 뭐 할 것 같으니 유예 기간을 지금 3개월로 두고 있잖아요, 지금 제출돼 있는 법안에는. 그런데 이 3개월 사이에는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 여기로 이전하고 국수청 만들고 이게 너무 시간이 짧으니 유예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리면 어떠냐, 정 입법을 하겠다면.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한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을 하겠다면 특별법을 좀 만드는 방안은 어떠냐, 사법개혁특위를 만들든 논의를 좀 더 숙성시키는 기간을 갖자. 이건 좀 유사한 제안입니다. 이런 제안은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까?

▼김태년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좀 뜬금없고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 하고 똑같은 겁니다.

◎범기영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

▼김태년 시간 끌자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배진교 대표가 이야기했던 1년 유예 부분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러 전문 기관들의 의견들도 듣고 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정의당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면서 정의당의 주장들 중에 또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또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범기영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비판하시는 건 범죄자들만 만세 부를 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이잖아요.

▼김기현 그런데 방금 답변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범기영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한다면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에요.

▼김기현 우선 그 조금 전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시간 끌기라고 하셨는데, 5년 내내 뭐 하셨습니까? 갑자기 한 달 새에 갑자기 난리 법석을 치고 지금 법안을 만들어냈는데,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형사소송법 214조의2 2항을 고쳤는데 문장이 안 됩니다. 이게 국어로서 문장이 안 되는 비문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어떻게 개정안을 내놨느냐 하면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거 문장이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었던 검사가 있었는데 그 검사를 싹 빼버리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이런 법안을 지금 개정안이라고 내놓고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5년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지금 시간 끌기라고 얘기하세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1주 전쯤인 것 같은데요. 정의당이 반대하는데 통과되겠느냐? 그렇게 묻기에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입니다. 보나 마나 통과시키는 데 협조할 겁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꼬리를 내리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1년 유예하기는 뭘 유예를 합니까? 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유예 기간 3개월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겠다. 전 세계 선진국에 없는 사례를 하겠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1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김태년 아까 이제... 일부 인사들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범죄자만 만세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건 대단히 정치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검찰 말고도 엄연하게 수사 기관이 있고요. 매우 능력 있는 수사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검찰에서 맡아왔던 수사의 양은 전체의 수사의 양에서 보면 아주 조그마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기영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거의 뭐...

▼김기현 마지막 말씀도 제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범기영 네, 그러십시오.

▼김기현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제 기억으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썼습니다. 범죄자의 천국이 될 거라고 했죠. 김오수 검찰총장, 우리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자신에게 친화적이라고, 그래서 친정부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범죄자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당 인사도 아닌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발언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김태년 검사가 검사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범기영 지금 이제 법안을 보면 나중에 중수청,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할 다른 기관을 만들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제출돼 있는 법안을 보면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단 말이죠. 사실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김기현 그러지 마시고 민주당이 이번에 같이 중수청 설치 법안도 그러면 동시에 처리하자고 하시죠. 그거는 처리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논의하다가 쏙 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황운하 의원이 명확하게 친서를 통해서 밝혔죠? 증발시켜버리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요 사건들, 사건 수사를 증발시켜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갖고 하니까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든지 그게 어떤 형태든지 그런 기구를 만드는 부분은 처리하는 데에서 싹 빼버렸습니다. 제출은 돼 있는데 처리 목록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것만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번개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만들어놓으니까 이렇게 문장이 안 되는, 국어로써 문장이 안 되는 비문을 내놓고 지금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려는 것이냐는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태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수청 관련 법안은 또는 특수청 관련한 법안은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사, 기소 분리인 거고요. 한국형 FBI나 중수청 또는 특수수사청 설치 문제는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출되어야 되는데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올 거거든요. 그래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함께 논의하면 될 일이고요. 어떤 수사 기관이 만들어지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수사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수사를 피하려고 한다거나 무슨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김기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수청을 설치하자, 이거는요.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혼연일체입니다. 일심동체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아버리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권을 거기에 만들어놓고 그것을 빼앗아야, 그게 혼연일체의 문제지, 어떻게 그 동전의 앞뒷면인데, 앞면만 싹 발행하고 뒷면을 뭉개버린 동전 발행해놓고 나중에 그걸 채운다는 겁니까?

▼김태년 그래서 유예...

▼김기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 민주당이 강제로 막 통과시켰죠?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시행도 해보기 전에 또 개악해서 또 처리했습니다. 그 공수처 한번 보시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수사권도 갖고 기소권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분리 안 하고요?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임명하는 사람이 할 때는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다른 사람이 임명할 때는 거기에 대한 권한을 빼앗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거 누가 보더라도 내로남불이죠.

▼김태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수사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즉시 시행을 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억지스럽고요. 공수처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수처는 이게 이제 그때 패스트트랙 4+1 협상 과정에서 애초에 능력 있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던 애초의 안이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검사가 거기가 25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순천지청만 해도 검사가 40명 정도 될 겁니다. 조국 수사할 때 검사가 한 40명 됐을 거예요. 이 참 많은 사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공수처에 검사가 25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도 더 늘려줘야 되고요. 또 예산도 확충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기현 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수처 이제 말씀하시는데, 공수처 탄생부터 저희들은 반대했고 지금도 저희들은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어떻든 공수처를 만들 때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안 하고 만든 것 자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정부조직도 개편할지 안 할지도 모를뿐더러 저희들이 내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중대 범죄 수사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 중수청이라고 한다면, 중수청 설치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아마 제 짐작이 맞을 겁니다. 지금은 수사하고 있는 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일어났던 각종 대형 비리 사건들, 수사를 못 하게, 수사권을 빼앗아버렸고, 묵혀놓고 그건 수사를 유야무야 시켜놓고 그다음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부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어차피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수사권을 1년, 2년 버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유야무야 시켜버리면 끝난다. 그 사이에 이 윤석열 정부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힘을 빼버리자. 그러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다 권력 비리가 덮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일심동체인 걸 처리를 안 하고 하나만 빼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태년 그 공수처에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다는데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건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도 갖고 있는데 그건 검사가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기소를 안 하니까, 안 할까 봐. 그런데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 지금 검찰 외에는 수사 기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6대 범죄 다 하고 있고요.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우선권을 검찰이 갖고 있을 뿐이지 국가수사본부에서 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은 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사 기관이 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 토론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현 정부에서 있었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중수청 설치를 1년이고 2년이고 미루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때는 민심의 파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생각은...

▼김기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 의견대로 100%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기현 이거는 강제 통과시켜놓고요. 나중에 중수청을 만드는 법안 하자고 하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다가 발톱 다 빼버리고 하는 형태로 가다가 시간을 질질 끌 것이다. 제 얘기가 맞는지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예견대로 될 겁니다.

▼김태년 범죄가 없는데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건 듣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다음에 중수청이나 또는 특수청 또는 한국형 FBI, 수사 전문 기관을 만들 때 김기현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영 후속 입법은 있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김태년 시간 안 끌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김기현 지금 바로 하죠, 그럼요. 지금 이번에 같이 처리합시다, 그럼요. 뭘 시간을 끌고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논의하면 되지. 지금 바로 처리합시다.

▼김태년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어요.

▼김기현 지금 그거 처리하자고 목록에 넣어서 하자고요. 지금 목록에 넣어놓고 하자고요. 법사위에 상정하자고요, 내일. 당장 오늘 상정합시다. 그러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범기영 법사위 논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본격 인사청문회 정국 시작되는데요. 후보자들 발언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녹취>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저는 계속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과거의 MRI 영상과 진료 기록 등을 함께 가지고 갈 것입니다. 검사를 받고 나면 진단서 등 그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가 야당과 협치를 잘할 수 있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처가 토지 의혹?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지금 일단 가장 시선이 많이 쏠리는 후보자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죠? 기류는 일단 인수위 쪽에서는 청문회까지는 하자는 기류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김태년 글쎄 지금 자고 일어나면 언론에서 의혹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이분이 지금 경북대병원에 근무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고위직이었어요. 부원장이었고 원장이었고, 부위원장일 때 딸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을 합니다. 또 경북대 원장일 때, 의대 원장일 때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2017년도에 편입학을 할 때 제출했던...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졌는데 똑같은 제출 서류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접들을 보는데 전부 다 정호영 후보자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 다 면접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점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그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병역 판정에서 처음에는 현역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4급으로 이제 낮아졌는데, 사유가 척추협착증인데, 진단서를 경북대병원에서 발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이 척추협착증과 관련한 진료비가 15만 원이라는 겁니다, 5년 동안. 1년에 한 3만 원 정도 쓴 거죠. 그다음에 이 아들이 2015년 병역과 관련한 재검 서류에 학력이 허위 기재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검증이 매우 부실한 건데요.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라고 하니까 이 검증팀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금방 조금만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범기영 일단 민주당에서는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기현 우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들 중의 일부는 나중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허위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가령 이제 딸의 경우에는 보니까 예비 합격자 5번으로 합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합격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앞에 본합격된 분들이 10명인가 빠져나가면서 예비 합격자 5번까지 가서 이제 딸이 합격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무슨 작용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예비 합격 5번으로 과연 했을까, 일부러 점수 많이 주라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어떻든 외형상 보면 조금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저기 척추 5번? 5번 척추하고 6번 척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6번 척추하고... 여기 뭐라고...

◎범기영 요추요. 요추와 척추.

▼김기현 요추, 척추 그러는데... 6번 요추는 없고 그다음에 1번 척추가 있다 그러는데, 결국 그게 같은 용어로 혼용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나중이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무작정 이게 잘못했다고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할 건 해명하고 검증할 것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유은혜 지금 교육부 장관 하고 계시죠? 이분의 경우에도 위장전입 논란이 됐었죠. 위장전입은 본인이 나중에 시인도 했습니다. 선거하다가 시인했는데, 아들이 병역 문제에 대한 의혹도 그 당시에 제기가 되었는데 명확하게 해결이 잘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남편의 소득 축소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수를 했다거나 그 당시 인터뷰가 정식 인터뷰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은 해명을 통해서 넘어갔던 사례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통일부 장관 지금 이인영 장관이시죠?

◎범기영 아니, 지금 현 정부 장관들 이야기를...

▼김기현 아니, 똑같은 사례들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아드님이 군대를 안 갔어요.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병역 면제받은 지 4개월 후에 카트레이싱 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카트레이싱 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 SNS를 통해서. 아니, 허리를 다쳤다고 군대를 못 간다면서 왜 카트레이싱을 하느냐고 했더니 경직성 척수염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청문회 마칠 때까지. 결국은 그 자료도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처리되어버렸고...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기현 나중에 임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범기영 현 정부 장관들이 그랬으니까 다음 정부에서도 임명해도 된다는 취지이십니까?

▼김기현 아니요. 그렇게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검증을 통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무작정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 경우를 놓고 보면,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4개의 대학을 비롯해서 한 70여 군데, 제 기억으로는 한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서두르냐고 하니까 의혹이 있어서, 사실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그때 검찰이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 국민의힘이 엄호하고 비호하고 했었죠. 이거 같은 잣대로 적용을 하면요. 진즉, 조국 전 장관 때처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수사 들어가고 압수수색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상당한 의혹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입시 비리이고 병역 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이, 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말씀만 하시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정호영 후보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자가 선택적 공정과 상식의 보유자다, 또 검찰에 있을 때는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을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서 임명할지 말지를 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공정한 것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냥 임명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임명해서 온갖 사달들이 나고 유은혜 장관도 임명했습니다. 이인영 장관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하는 과정에서 공정이 맞는지 상식이 맞는지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이걸 검찰총장이 수사 안 한다고 막 비난을 하시던데, 이미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검찰이 이걸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의 경찰, 수장들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분들 아닙니까? 아직 윤석열은 대통령 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하면 됩니다. 불법이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후보자도 이거 빨리 검사해 달라, 신체 재검증받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 진행하면 되잖아요. 진행한 결과 문제가 되면, 공정하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겠죠.

◎범기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년 그 인사청문...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와 관련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관계가 밝혀지고 또 능력이 검증되고 하는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당시 검찰총장한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인사청문회 가는 과정에 대대적인 수사를 했고 인사청문회 하는 날 틀린 사실 가지고 기소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기영 그러니까 분명한 건 당시의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여요. 국회 검증 절차를 한번 지켜보시죠.

▼김기현 지금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수사하면 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기현 왜 그걸, 당선인이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수사권도 없는데 당선인이 수사라고 하세요?

◎범기영 네, 알겠습니다. 시간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공천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장 문제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무줄 잣대다,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태년 서울은 지금 일찍이 전략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이고 전략공천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거든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어제 이제 두 분과 관련해서는 배제를 하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최적의, 그러니까 가장 서울시민들께 내놓을 수 있는 당의 대표로서 최적의 후보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국민의힘 쪽에는 대구시장 경선 상황을 좀 여쭤볼까요? 홍준표 후보하고 누구죠? 유영하 후보와 김재원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다가 일단 지금 안 된 상황이고, 여기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기현 지금 이제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여론조사도 하고 또 책임당원들에 대한 투표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모바일 방식으로요?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이 돼버렸다, 원래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안일 수 있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뒤에 유승민 예비후보가 기다리고 계셔서, 경기도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 혹은 기대하고 계신지.

▼김태년 전망과 기대가 저희들은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한 5% 이상 이겼던 지역이고 지금 저희 당의 후보 네 분이 지금 경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다 나름대로 경력을 쌓으시고 또 성과를 많이 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기현 저희 당의 경우는 두 분 아주 쟁쟁한 후보들이 막상막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두 분이 합치면 확실히 이겼다, 여론조사한 결과를 이번에 오늘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만 두 분이 합치면 확실히 이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경기도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기다리고 계시니까. 김기현, 김태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