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검사들, 文에 호소문 보낸다.."국민 호소 외면하는 검수완박 막아달라"

박상길 2022. 4. 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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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서자 검찰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 단체 호소문을 보내기로 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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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서자 검찰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 단체 호소문을 보내기로 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과장은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에게 부담만 주는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시지 동참해주길 희망한다고 독려했다. 권 과장은 오는 20일까지 전국의 호소문을 취합해 문 대통령 등에게 보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 예시에는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서 국민들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적혔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휴대전화를 끄고 침묵에 들어갔다. 김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진 것에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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