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열고 ‘전원 사퇴’ 등 논의

허경준기자

입력2022.04.18 10:08

수정2022.04.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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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대전고검장 "검수완박, 실무 운영 불가… 냉정한 이성 되찾길"
檢 내부망 "대통령·의장에 호소문 보내자"…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여환섭 대전고등검찰청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고검장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퇴한 가운데 18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가 열렸다.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수습 방안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 ▲고검장 전원 사퇴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석했다.

여환섭 고검장은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거취 표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검찰청을 찾아오는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 몇 분이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 어려울 정도"라며 "기본권과 관련된 것인데,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학자, 시민단체, 실무자 의견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 총장이 전날 전격 사퇴하면서 열리게 됐다. 김 총장은 애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총장의 사퇴로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이후 고검장들도 집단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김 총장은 법사위 현안 관련해 오후 예정됐던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 총장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을 잃은 검찰의 검수완박 법안 저항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들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등 전국 60개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19년 만이다. 애초 이번 평검사 회의는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참석을 희망하는 검사들이 많아 일과 시간 이후에 회의를 열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0명, 지검 단위에서 4~5명, 각 지청에서 1~3명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평검사 150~200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게시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은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권 부장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호소문에서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누구도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없다. 너무나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 잊지 마시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