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중고자동차 매매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20년 기준 중고차 판매량이 신차의 1.32배에 달할 만큼 관련 시장이 커졌지만, 허위·미끼 매물 등 문제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도권 소재 중고차 판매사업자 105명과 최근 1년 이내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설문 결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79.8%·복수응답)보다 사업자(98.1%)의 응답률이 높아 중고차 업계 스스로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비자들은 불투명한 가격 정보(71.7%)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를 문제점으로 많이 꼽았고, 사업자들은 불투명한 가격정보(70.5%)와 매물 비교 정보 부족(56.2%)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실제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은 12.8%였다.

피해 유형은 '사고 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였다.

소비자원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기록부에 기재 되는 사고 이력은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지만 소비자의 59.2%는 사고 이력에 표시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 등도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가운데서는 57.1%, 사업자 중에서는 79.0%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365' 사이트 등을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하게 작성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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