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평가서 성남·부천시, 가평군이 대상 지자체로 선정
경기도가 14일부터 기존 팔달구 청사를 떠나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광교 신청사로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5월 말까지 7주에 걸쳐 매주 목·금·토·일요일에 단계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청사를 찾는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문객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도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열린 민원실은 오는 18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청사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팔달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오는 5월 27일까지 인·허가, 요양보호사 접수 등 법정 민원 접수창구에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한다. 그러나 1인 근무체계로 교대 인력이 없어 점심시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청사 도보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광교중앙역에서 신청사 출입구까지 현수막과 배너 등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과 건물 내부 표찰을 개선해 도민들이 신청사를 방문했을 때 손쉽게 원하는 부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이전준비를 하겠다”며 “이전 기간 도청을 방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서 이전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부서별 이전 일정은 경기도콜센터나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함께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난 2017년 9월 착공한 뒤 2021년 11월 준공됐다. 건축구조는 지하 4층·지상 25층, 연 면적 16만6337㎡로 총사업비 4780억원이 투입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이전을 시작, 2월 7일 정식 개청했다.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사에서 1967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자락으로 둥지를 튼 팔달구 청사는 건축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팔달구 청사에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성되고, 건설본부 등 일부 부서와 도에서 설립한 17개 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다. 팔달구 청사는 10개 동 연 면적 5만4074㎡ 규모다.
◇경기도 핵심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대책 마련…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국가정보원 지부 등 5곳의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지난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북부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 (북부·동부·고양·파주·포천), 국가정보원 지부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가진 기관들은 협력관계 구축과 함께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실태 점검 및 보완방안 컨설팅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다. 업무추진 방법은 먼저 경기 북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펼친 후 향후 도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 중소기업은 협약기관을 통해 상시 ‘기술 보호 활동’ 신청이 가능하고, 국정원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희망 기업 현장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외국의 기술 절취 대응, 국가 핵심기술 불법 해외기업 인수·합병조사 등 첨단기술 해외유출 차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보안 인력 및 정보 부족, 교육 기회 부재 등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것이 많은 것은 물론 재택근무 증가로 이메일 해킹과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보사회 고도화, 국가 간 교류 확대에 따른 기술 및 인력 유출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외부에 알려진 정부의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5년간(2016~2021.6.)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111건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유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점차 치열해지는 국내외 기술 경쟁 속에서 산업기술은 국가안보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와 기업 성장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세외수입 평가에서 성남·부천시, 가평군 대상 받아
경기도는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성남시, 부천시, 가평군을 대상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 재원이다.
도는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 대상 성남시, 최우수상 남양주시, 우수상 수원시로 각각 선정됐다. 부과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김포시, 우수상 안양시로 결정돼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가평군, 최우수상 여주시, 우수상에 오산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1그룹 대상 기관인 성남시는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그룹 부천시는 도로 하부공간을 무단 점용한 시내 백화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사례인 ‘땅속에 숨은 도로점용료 우리 손으로’ 등 신규 세입 징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그룹인 가평군은 ‘음악역 1939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관광 수입 증대 사례를 통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는 이번 평가에 앞서 시·군 의견수렴과 자체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위한 가택수색 지표를 신설하는 등 체납처분 평가를 강화했다. 또 시‧군 재정 규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고 전년 대비 실적이 향상된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징수율 증감률에 가점을 부여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은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억 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열심히 노력한 시·군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표를 개선했다”며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시·군 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