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시간·모임인원 거리두기 완전 해제 검토

입력:2022-04-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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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마스크도 일부 상황에서만 의무화 검토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과 관련된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을 대부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제한이 풀릴 경우 인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해지고, 식당 등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야외 마스크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외의 경우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침방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집회·행사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현행 마스크 수칙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들은 현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논의를 거쳐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각계 의견을 취합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검토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5419명으로 전날보다 1만5336명 줄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종료하거나 방역 조치를 해제하며 일상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심스럽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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