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가해지는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하며 해당 사건을 거론한 데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의 인사권 남용사건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닛에서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서울동부지검 측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1심 재판 및 2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모두 상이했다"며 "공공기관장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는 중요 사건이었고, 이에 따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 "산업부 수사에 집중"…조만간 소환 조사 이뤄질듯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있어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심 지검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발인은 총 5명"이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된지 약 2주가 지나서 압수물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됐으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 외에 고발된 4개 부처에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산업부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부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부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0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정치적 고려 전혀 없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정치보복 수사 논란에 대해 심 지검장은 "대선 결과와 이 사건을 연결해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 2월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착수했으며, 확보된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판례가 없다고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을 놓고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에 대한 쟁점이 다뤄졌기 때문에 (해당 건이) 확실히 정립된 다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윗선' 조사에 대해서는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며,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예단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차장검사,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동부지검장 '검수완박' 반대 명확히…"부패수사 총량 주는 것 우려"

심 지검장은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찰과 만날 일은 많이 없다"면서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 수사로 모든 걸 끝내고 싶은지, 검사가 한 번 더 보고 판단해보길 바라는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달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부패수사를 할 수 있는 총량이 주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라며 "그것이 맞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장들이 백운규 당시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퇴를 강요받았다"며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동부지검은 2019년 4~6월 사이 사퇴 기관장 7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지난달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 하기 전까지 약 3년간 수면 아래에 있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