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발들인 플랫폼, 제휴독점 등 불공정 방지책 만들어야"

[불합리한 제도가 발목잡은 K보험] '대형 메기' 출현에 위기감 커져
13일 카카오페이손보 인허가 논의
네이버도 車보험 견적비교 예열중
온라인 플랫폼 기존 가입자 활용
우월적 지위 남용 막을 제도 필요

[서울경제]

빅테크들의 본격적인 보험 업계 진출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수많은 플랫폼 가입자 등을 바탕으로 보험 산업 진출 후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빅테크의 우월적 시장 지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기존 산업과의 불공정 경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1일 본인가를 신청한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1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손보 인허가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 손보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6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를 획득했다. 같은 해 9월 보험사 설립을 위한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을 세웠고 12월 금융 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과 연계해 생활 속 보험 상품을 우선 선보인다는 계획인데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을 구상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2020년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보험사들과의 수수료 갈등 등으로 제동이 걸린 후 진출 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현재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을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무료 교육 서비스인 ‘사장님 의무보험 가이드’에 집중하고 있다.

보험 업계는 대형 플랫폼을 갖춘 빅테크들의 보험 산업 진출이 자칫 기존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며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회사·판매채널의 공급 정보와 소비자의 수요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활용하는 만큼 대면 거래에 비해 시장 지배력이 높다. 우월적 지위 남용과 기존 대면채널(전속·GA) 시장 잠식 등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입에 따른 불공정 경쟁,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요소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사에 경쟁 심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판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감소 등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빅테크들이 차별화된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판매해 MZ세대 등 기존 보험회사의 잠재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사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에 적용하고 있는 정도의 규제가 빅테크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방카슈랑스는 일부 보험사의 제휴 독점을 방지하고 중소형 보험사의 기회 보장을 위해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 간 과당경쟁 제한 및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비 부가 및 수수료 지급한도·방식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빅테크들의 부당한 알고리즘 사용 금지 및 추천 상품분류·노출순위에 대한 안내 의무화 등도 언급되고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 준용 등 사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