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와 다자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018년부터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국가’로 불리게 됐다. 내 주위에도 워킹맘들이 많다 보니 외동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래도 둘째부터는 양육비와 교육비, 보육 등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자녀를 키우는 내게 주위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부를 정도다.

이처럼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가구 지원을 올해부터 3자녀에서 2자녀로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초저출산 국가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며 다자녀 정책 혜택을 누린 소감을 공유해보려 한다.

22개월인 아이에게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 제도로 기저귀 걱정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

2015년생과 2020년생 두 자녀를 키우는 나도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양육비와 교육비였다. 둘째의 출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찾아 갔을 때 나는 뜻밖의 복지 정책을 알게 됐다. 바로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바우처 제도였다.

기저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 생후 0~24개월까지의 아기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기저귀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한부모가정 등 지원 혜택이 한정적이었지만 2020년 둘째가 태어나던 해부터 나도 다자녀 혜택으로 해당 대상자가 된 것이다.

중위소득 80% 이하라면 기저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렇게 신청한지 3일 만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입금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지원금 200만 원으로 조리원비를 해결하고 나니, 정부에서 기저귀 값까지 지원해줘 마치 국가가 육아지원군이 되어주는 것 같았다. 

다자녀 혜택으로 2020년생인 둘째는 3개월에 한 번씩 국민행복카드에 기저귀 교환 포인트가 입금된다.

기저귀 바우처는 한달에 6만4000원씩 24개월까지 지원되는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국민행복카드에 선물처럼 충전됐다. 둘째의 경우 한 달에 보통 기저귀 3팩을 사용하는데, 1팩당 3만3000원이 들었다. 나의 경우 바우처 포인트를 좀 더 알뜰하게 사용하고자 1+1 행사 때 구매하곤 했다.

현재 22개월인 둘째는 지금까지 140만8000원을 기저귀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받아 기저귀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든든한 정책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 최근 알게 된 직장 동료는 둘째 육아휴직 3개월 차로 나에게 인수인계 업무를 하며 기저귀와 분유 값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둘째부터는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귀띔해주니 전혀 몰랐다고 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0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기저귀 바우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도 다자녀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기저귀 바우처 등은 정부24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사진=정부24 누리집)

이뿐만이 아니다. 매월 10만 원씩 들어오는 아동수당은 가정 보육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두 자녀에게 각각 10만 원, 15만 원씩 지원돼 2년 동안 6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일을 쉬고 가정 보육에 전념했기 때문에 홈스쿨링에 필요한 책과 학용품, 분유를 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늘어나 올해 초등학생이 된 우리집 1호는 1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가 받았던 혜택은 출생신고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로 신청할 수도 있어 비대면 시대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22년부터는 다자녀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사진=저출산고령화위원회)

두 자녀를 키우면서 올해는 두 눈을 번쩍이게 할 혜택도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다자녀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이돌봄서비스이다. 그동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이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으로 완화돼 22개월인 둘째를 키우는 나도 정부 지원 대상자가 됐다.

교육과 문화시설 혜택도 다양해졌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확대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경우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을 하며, 셋째 이상인 경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거 지원도 강화됐다. 신규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신설된 복지 정책인 첫만남이용권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및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출생아동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신설사업이다.(사진=KTV)

특히 교통과 문화시설 혜택은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 같다. 기존에 KTX에만 적용되던 두 자녀 할인이 SRT까지 확대돼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13세 미만 50%)이 적용된다고 한다. 

전시회 관람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전시와 자체 공연에도 두 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자녀 혜택 시설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등으로 추가 확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는 물론 전국의 11개 공항 주차장 요금도 50% 할인이 적용된다.

그런가 하면, 올해 신설된 정책으로 아동복지 정책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바로 첫만남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금이 2배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2년 전 내가 출산할 당시만 해도 50만 원이던 바우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1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사용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사용 범위도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일반내과, 약국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다자녀 혜택이 두 자녀로 확대돼 아이들을 건강한 환경에서 키우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영아수당도 달라졌다. 나의 경우 두 돌 전까지는 가정에서 양육할 때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통합돼 0~1세 모두에게 3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설된 첫만남이용권은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돼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4월 출산을 앞둔 친척언니는 “아이를 낳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첫만남이용권으로 조리원 비용과 산후도우미 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영아수당도 늘어난다고 해 경제적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한 명 키울 때보다 시간과 노력이 두 배가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은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 신설된 풍성한 육아 정책을 활용해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