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조원 적자..전기요금 인상 등 중장기 대책 논의될것"-NH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 가스계량기 앞을 주민이 지나고 있다. 2022.3.31/뉴스1

NH투자증권은 8일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를 유의미하게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적자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력시장·요금 안정화 대책으로 △발전용 연료 세율의 한시적 인하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개편 △발전비용 과다 정산요인 제거 △석탄상한제 탄력 시행 방안 등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재 NH투자증권은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없이 위에 언급된 대책들은 한국전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대책별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석탄상한제 탄력 시행시 석탄발전 이용률 1%포인트에 연료비를 약 3000억원 절감할 수 있지만 그만큼 탄소배출량이 늘어나 탄소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단 것이다. 아울러 SMP 상한제나 발전용 연료 세율의 한시적 인하의 경우도 정부의 세금이 줄어들거나 민자발전사에게 짐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란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원은 "발전용 연료의 국제가격 하락은 단기간에 발생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가스 발전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과 같은 상황이고 석탄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제 석탄가격은 최근 일주일간 10% 상승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전력의 연결기준 자본은 15조원 이상 감소하는 재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된 수준만큼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봤다.

그는 인수위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후 한국전력의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우호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증설이나 전기요금 인상 계획,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들이 논의될 수 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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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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