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바꾼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에 연계된 '기초연금감액 제도'를 손질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이 덜 이뤄지도록 관련 산정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5일 인수위 관계자는 이 같은 취지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산식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 완화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기준 손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에 연계된 ‘기초연금감액 제도’를 손질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이 덜 이뤄지도록 관련 산정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5일 인수위 관계자는 이 같은 취지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산식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 완화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아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는 기초연금 산식이 ‘기준 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 구조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산식에 대입하면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는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30만 7500원×2.5-50만 원’에 따라 26만 7850원에 불과하다.
인수위가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할 경우 해당 산식 중 ‘250%’ 항목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 감액 축소에는 여야 모두 공감해 당선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기초연금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의 통합 개편까지 감안해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큰 틀에서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염 기른 이근 '스마일' 근황…우크라 의용군들과 '찰칵'
- '차유람 남편' 이지성 '국보법 위반 혐의 고발 당했다'
- 포켓몬빵 사려고 밤새 노숙했다…'도대체 뭐라고'
- '김혜경 법카' 제보자 '거짓말 한 사람 대통령 되면 안돼'
- 후드티에 청치마 입고 나온 김건희 여사, 취임 전 공개활동?
- 코로나 확진 생후 18개월 아기…응급실 헤매다 숨졌다
- 이 종목 있다면 긴장하라..'상폐위기' 42종목 어디?
- 예우 차원에서 현금 줬다는 靑… 국세청은 '난감'[뒷북경제]
- 연예인 어쩌나…'영화 홍보'도 29세 이 여성에 뺏겼다
- '생일 다 망쳐' 유명 케이크서 20cm 길이 '검은 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