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여친 책 판금' 가처분 일부 승소
손봉석 기자 2022. 4. 4. 19:21
[스포츠경향]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낸 자전적 에세이 중 백씨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씨가 A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채권자(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하는 것은 물론 광고할 수도 없게 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백씨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씨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 백씨 측이 요청한 서적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 백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그는 최근 백씨와 만남부터 결별까지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고, 백씨는 이에 반발해 출판·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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