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도세 완화 '속도전'.. 부동산세 개편 현실화하나

인수위, 2년 보유 이상 중과 배제
법 개정 필요해 민주 협조 필수적
민주, 의총 열어 취득세 완화 검토
종부세 수정 시간두고 추진 의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세제 개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제 등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인수위는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공언해왔다. 취득·양도·보유 전 과정의 세금을 높인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기조다. 여러 공약 중 시급성과 시행 가능성,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가 첫 과제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60%(1년 이상 2년 미만)∼70%(1년 〃) 세율 중과가 법에 규정돼있어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2년 미만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거나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도 양도세 중과 배제에 일단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 후 첫 정책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 양도세 1년 유예 의견을 내놨다”며 “저희도 거기에 더해 추가로 이후에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가 양도세 중과 배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엔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 잡기도 어려워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수위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는 세율을 1∼3%로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다른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지원·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