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부실 우려에..인수위 "배드뱅크 검토"

[앵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6개월 재연장했죠.

하지만 경기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반년 뒤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 대책으로 소상공인 부실채권 처리 전담기구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대상 소상공인은 55만여명, 이들의 대출 잔액은 133조원이 넘습니다.

조치가 6개월 재연장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시간을 좀 미뤘을 뿐, 9월이 오면 상환 부담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가 영세 업종 및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집중돼 있어 상환이 시작되면 부실화 가능성이 큰데 그 규모는 추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 대책으로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할 배드뱅크를 구상 중입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주담대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상환액과 시기를 재조정하면서 회수액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앞서, 외환위기 때 부실기업을 처리한 부실채권정리기금, 2013년 가계부채 대책으로 만들어졌던 국민행복기금도 일종의 배드뱅크입니다.

부실채권의 가장 현실적 대책이지만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큽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공적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돈 갚으려는 사람 의지를 반감시키고 은행 리스크 관리소홀을 유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번 배드뱅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정부, 은행의 공동 출자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배드뱅크 #만기연장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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