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해, 부실 채권 처리 은행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만들고,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털어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배드뱅크 역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 말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중 만기연장 규모는 276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출원금은 116조6000억원이다. 만기연장 조치는 당초 오는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 6개월을 더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이날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만기 연장은 6개월 시한부 생명 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미국 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6개월 만기 연장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 대출금을 처리할 '배드 뱅크'(부실채권 정리 은행)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드 뱅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4∼2005년 카드 사태에 따른 다중 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가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작정 배드뱅크를 만들면 은행은 좋아하겠지만, 우선 실사와 선별, 개별 차주와의 채무이행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실사하고, 2차적으로 정부 지원금과 연계해 지원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게 도와주면서 자생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실사를 먼저 하고, 그래도 못 갚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 채권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드뱅크' 도입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중에서 정말 빚을 못 갚는 사람들에 대한 빚을 처리해주는 것"이라며 "완전히 망가져 못 갚는 부실 대출에 대한 방안이지,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정말 어렵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다"며 "자영업자 가운데 부도 처리되는 사람이 20% 미만일텐데, 20% 미만을 위해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채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 어떤 것을 갚을 수 있고, 어떤 것을 갚을 수 없는지 나눠 처리해야 한다"며 "썩은 과일을 도려내 좋은 과일까지 썩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로 들어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