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오는 4월부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1.8원 인상하기로 한 한국전력의 결정에 대해 “전기요금 동결은 현 정부, 기본적으로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하며 천연가스나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분 반영도 보류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정은 현 정부가 해야 한다고 공을 넘긴 셈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물음에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3일 오는 4월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약 발표 당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것도 있을텐데 전력 생산 원가 인상분 반영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영향을 평가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 정부는) 여태 가만히 뒀다가 적자폭을 키우더니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했다.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 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 등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기에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기준연료비를 오는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또 다른 항목인 연료비 조정요금(조정단가)에 대해서도 한전은 최근 산업부에 ‘2분기 3원 인상안’을 제출하고 지난 21일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당장 다음 달부터 6.9원의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3원 인상되면 총 9.9원이 오르게 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0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발표를 돌연 유보한 뒤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