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해 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재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업에 대한 사정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2일을 전후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웰스토리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2013년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일감을 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관련 회사를 고발했다.

웰스토리는 2019년 기준 계열사 일감이 매출액의 38.3%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삼성전자와 440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검찰 고발 당시엔 검찰이 단순 고발 사건 처리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수사범위를 꾸준히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재직 시절 미래전략실 요청을 받고 삼성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G’ 등 다수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물들을 반복해 소환조사했으며 최근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회의석상에서 “깊이 있는 수사”를 주문하며 반부패수사부 인력 보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웰스토리 자금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수사 구도를 그리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상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삼성물산이 웰스토리를 차례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웰스토리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은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마련된 웰스토리 자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쓰였는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를 포착해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확대에는 다소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서 소명이 부족한 혐의를 제한하고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혐의 내용 전체가 기각된 만큼 법원이 이번 수사 전반에 불신을 보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재계에서도 검찰이 굳이 다시 삼성과 총수를 겨냥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영장이 통째 기각됐다는 건 부실하고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미 아니냐”라며 “정치적인 오해까지 살 수 있는 수사”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교체 국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존재감을 과시하려 무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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