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중고자동차매매업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임영빈, 이하 연합회)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연합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사무실이 마련된 금융위원회 연수원 앞에서 연합회 소속 종사원(딜러) 모여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4만여명의 회원 중 299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제작사인 대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자동차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연합회는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규탄하며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 △현대 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불참 등 배수의 진을 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회 임영빈 회장은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 이해도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의 본질은 차에 있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면 소비자 후생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대기아차의 독과점을 허용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은 상생 협력보다 자본과 우월적 지위로 점령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의 주된 문제로 거론되는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은 대부분 중고차 매매업계의 문제가 아닌 불법·무등록 사기꾼의 범죄 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관련 판결로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렸다.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중고차 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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