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지원 의혹 수사 '삐걱'..웰스토리 압수수색영장 기각

심언기 기자 2022. 3.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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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그룹 계열사 웰스토리의 부당지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제수사의 칼을 빼들었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삼성웰스토리 물량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조부 확충 뒤 첫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의 웰스토리 수사가 성과를 낼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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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조부 확충 뒤 첫 강제수사 법원이 제동
삼성웰스토리 © 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삼성그룹 계열사 웰스토리의 부당지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제수사의 칼을 빼들었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대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뒤늦게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수사에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삼성웰스토리 물량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경실련도 지난해 8월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위 디지털포렌식과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하고 올 1월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근무했던 현직 임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물밑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수사 착수 9개월여 간 뚜렷한 진전을 거두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반부패2부 검사 2명을 파견받은데 이어 21일자로 4명을 형사부에서 추가 차출해 공정거래조사부에 힘을 실었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5명의 최대 부서로 확충된 공조부는 웰스토리 수사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자금 등으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조부 확충 뒤 첫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의 웰스토리 수사가 성과를 낼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이 친정부 인사로 평가받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간부인사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다만 보강된 인원이 조사 진행상황 파악 뒤 수사에 본격 투입될 경우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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