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국방부 ‘병사 월급 200만원’ 긍정 검토···시기는 결론 못내

입력 2022.03.22 20:20

수정 2022.03.22 22:23

유설희 기자 조문희 기자 문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월급 인상 시기를 두고 이견이 제시돼 ‘즉각 시행’ 여부에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이 즉시 이행을 요구한 반면 국방부는 일정 시기를 두고 실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쪽에서는 김성한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국방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이 자리했다. 국방부에서는 각 실·국장, 합참 정보본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인들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월급받게 해주겠다는 당선인 의지가 강해, 주로 군인 처우 개선 공약 위주로 업무 보고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재원의 현실성 문제로 이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특히 월급 인상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상을 원한 반면 국방부는 인상 시기와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실현될 시 소요 예산은 최대 10조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원이라는 게 기준점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 안을 갖고 얘기했다”면서 “확정한 것은 아니고,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는 병사 등 군인 복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당 시간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와 국방부는 이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국방태세를 점검하고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동맹 확장 억제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래 세대 병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의 효율적 추진, 병사 휴가기간 산정 방법 개선 등을 내놨다. 국방 역량 구축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신속 전력화,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군 장병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시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외에도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을 전 대학으로 확대, 군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보상체계 개선방안 등이 다뤄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보고에서 제외됐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사드 배치’도 이날 보고에서는 간략하게만 논의됐다. 특히 대선 기간 내 쟁점이었던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은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얘기는 일부 있었지만 추가 배치와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방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 많이 본 기사

인수위는 이날 국방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별로 업무보고 일정에 들어갔다. 오는 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오는 28∼29일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23일 병무청과 통일부, 24일엔 기재부·공정위, 산업부·중기부, 법무부·대검·경찰청, 외교부·방사청, 고용부·복지부, 과기부·방통위·4차산업혁명위가 업무보고를 한다. 25일에는 금융위, 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 국정원·국방과학연구소, 감사원·권익위·인사처·개인정보보호위, 교육부·원안위, 문체부·환경부·여가부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방부 병사 월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