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달 운영 종료되나

靑 "알박기 인사? 임기 미스매치 문제…다음 정부도 비판받을 수 있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과 관련해 "두 분이 만나면 청와대를 국민 곁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어떻게 잘 실현할지도 폭넓게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다.박 수석은 "(이전 예산 등을) 당선인 측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긴밀히 협의하면 될 일"이라며 "저희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답을 준비하긴 할 텐데, 그 이전에 회동에서 주요하게 논의돼 결과가 나오면 청원 답변보다 먼저 나오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회동 결과가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진행자의 지적에도 "네"라고 대답했다.박 수석은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회동이 연기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안정적·모범적인 인수인계를 빨리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회동이 늦어지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당선인 측도 부담일 것"이라며 "진심과 신뢰가 바탕이 돼 어떤 것이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임기말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역대 역사가 낙하산 알박기 있었던 것 사실 아니냐"면서 "다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는 공공기관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바뀔때 마다 임기 보장이 안되고 임기 초기에는 낙하산, 임기 말에는 알박기 패턴 계속되면 안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법령을 바꿔서 공공기관 임기 만료 전에 반드시 추천위를 구성, 추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임원 임기 보장하는 것을 정확히 강화했다"며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기에 미스매치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도개선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한 것이고 그것을 안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다음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다음 정부도 임기말에 알박기 비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본래 설립 목적 위해 임기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치적 오해나 해석 없기를 바란다"며 "충분히 이런 문제를 인수위 측과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알박기 오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고민정, 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빠른 소통 차단하려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빠른 소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영빈관은) 1년에 몇 번 안 쓴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며 "영빈관은 기본적으로 해외 정상급 국빈을 맞이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평창 패럴림픽 선수단 등 한 나라의 정상이 아니어도 그에 못지않은 귀빈을 모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고 싶을 때 쓰이는 곳"이라며 "국가재정전략회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회, 기자간담회 등 대규모의 회의가 열리는 곳"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들과 한 공간에서 집무를 보며 수시로 소통했다"라며 "관저도 청와대 내에 있어 퇴근 이후 급한 일이 생길 때면 바로 만나 뵐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특히 한밤중이나 새벽에 생긴 재난재해나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며 "만일 새벽에 안보상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용산 집무실에 있는 벙커까지 가실 건지 생각은 해보셨느냐"라고 꼬집었다.이어 "오히려 빠른 소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라며 "국민과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듣지 않고 왜 시작부터 불통 정부가 되려 하시는지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종로 최재형 "청와대 국민 품으로, 대통령 국민 속으로"

지난 서울 종로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히자 "열린 대통령실 시대를 환영한다"고 했다.최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 지도자의 집무실은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집무실은 참모와 가깝고, 국민께 열려있다"고 운을 뗐다.최 의원은 "군림과 소통, 각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국민 속으로 다가가 일하는 열린 대통령실 시대를 환영한다"며 "바꾸지 않고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없다.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에서 시작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대한민국 변화와 발전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다.그는 "과거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오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윤 후보가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럴 경우 종로구민들이 겪으셨던 많은 불편이 해소되고 많은 혜택이 종로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집무실이 종로를 떠나는 데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는 국정 운영방식의 정상화라는 더 큰 가치와 실제 종로구민의 삶에 미칠 긍정적인 변화를 먼저 생각해 본다" 며 "우선 '서촌에서 청와대~경복궁~북촌~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해 종로가 서울과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뒷받침하겠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종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청와대로 인해 더해졌던 규제를 풀어 그동안 미뤄져 왔던 생활 인프라 개선에도 힘쓰겠다"며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 비정상적 제왕적 국정운영 방식의 정상화, 종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즉시 용산 청사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