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2년전 수준으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게 목표다. 1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검토한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재확인됐다고 보고, 부동산 민심 회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6.8% 올랐다"면서 "보도에 의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세 부담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핵심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재작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작년 공시 기준 1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서울 전체 주택의 10.3%가 11억원 초과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현재 과표 동결은 21년 공시 11억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다. 11억 초과 주택은 전체의 1.9%(34만 6000여호)지만 서울에만 30만호가 있다"며 "서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보유세 세 부담 상한액 하향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말한 만큼 올해 재산세 과세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올해 재산세 과세에 작년 공시가격 적용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한 방안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조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지방세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가 제한돼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량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이연제를 추진한다.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가 양도나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막는다. 과표 동결,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제도로 건보료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이는 모두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기초연금, 복지수급 등 60여개 영역에 적용된다.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종부세 이연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를 갖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등에서 부동산 세제, 공급 대책을 총정리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방지의 큰 기조 하에 대선 기간 공약들이 정리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채이배 비대위원 또한 '시장을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채 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돼야 한다"며 "시장을 이기려 했다가 실패한 민생 정책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위원은 "집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의 수단이자 재산 증식의 수단"이라며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죄악시하고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책 목표를 우선시하면서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채 위원은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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