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절반으로 줄자 시민불만 '더블링'

등록 2022.03.17 11:11:52수정 2022.03.17 11:22:44

똑같은 자가격리하고도 지원금 줄어들자 불만표출

지급대상 적용여부, 지급시기 등 문의 쇄도

DB사진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액이 16일부터 절반 이하로 줄어들자 시민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는 동일하지만 생활지원금 지급금액이 가구당 24만4000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 지급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선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자가격리통지 문자가 일반문자로 보내지다 보니 접수 전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할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의 불만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격리자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1인 최대 24만4370원에서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낮춰 지급한다.

기존 격리자별 생활지원금이 지급됐다면 16일부터는 가족수와는 상관없이 2인 이상 가구는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지차체 주민센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여부에 관한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평택시 일선 주민센터마다 16일 하루동안 지급액이 줄어든 것에 대한 문의전화가 쏟아졌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설명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화성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일선 주민센터마다 하루 1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쇄도해 업무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민원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자가격리통보 문자가 일반문자로 발송되는 탓에 진위여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원인들은 불만과 불쾌감을 표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해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처리에 진땀을 뻬고 있는 모습이다.

생활지원금 지급도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지 오래다.

평택시는 지난 2월17일이후 생활지원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

올초 예산 21억원은 전액 소진됐고 추경을 통해 148억원을 추가 확보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다보니 이마저도 4월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성시도 지난 2021년 신청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 올해 본 예산에 46억원을 확보했지만 모두 소진된 상태이다. 추경을 통해 160억원을 추가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담당 공무원은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이 자주 바뀌고 격리통보도 일반문자로 발송되는 탓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예산 부족으로 지급시기를 명확히 알려드릴 수 없으니 민원인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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