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창구 의도에도 ‘정쟁의 장‘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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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연합]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쇄신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대표 브랜드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하 국민청원)’도 폐지 기로에 섰다.
국민청원 존폐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존폐 문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TF에서 의제로 오르게 된다면 국민청원을 수정 보완할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되던 2017년 8월 17일 공식 출범한 국민청원은 이번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700건 이상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국민청원 출범 4주년을 맞아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있었다”면서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청원을 통해 N번방, 아동학대 등의 사건이 공론화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청원에 입법과 사법 문제 청원을 올리는 등 정부 권한 밖의 청원이 올라오거나 주요 이슈마다 정치적 구호들이 올라와 정쟁의 장이 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민청원 존폐를 놓고는 전문가들 의견이 갈린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국민의 억울한 요구를 직접 수용하자는 원론적 의미에서 동의하지만 해결된 청원은 드물다”며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국민분열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청와대 직속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라는 이유로 폐지할 경우 국민적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수정 보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운영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은 국민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일한 창구로 인식되고 있다”며 “없애기보다 권한을 명확히 해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국민청원 격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폐지하지 못했다. 국민청원은 위더피플을 벤치마킹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