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 신설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들을 내걸었다. 부부 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 파격적인 정책도 약속했다. 역대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가장 폭넓은 수준의 복지 공약 때문에 과연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정책을 비롯해 윤 당선인의 모든 공약 이행에 5년간 26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진행 과정에서 큰 금액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 극복’ ‘시장경제 역동성 회복과 맞춤 복지’라는 목표를 앞세웠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질병·실업·장애·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거기에서 복지 재원이 산출될 수 있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 예산 삭감과 자연 세수 증가 등을 들면서 국채 발행 가능성도 열어뒀다. ‘따뜻한 보수’를 추구하는 쪽에 가깝다는 평가다. 진보 진영이 내세운 ‘보편 복지’를 거부하면서도 소외 계층과 개인의 기본 생애 주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순환이 나타나기까지 막대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생아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대표적이다. 연간 출생 26만명을 토대로 계산하면 연 3조12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앞서고 여야 주요 후보들도 공약했던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에는 추가 예산 8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7.5% 정도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수령액의 비율)을 높여 노인 빈곤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병사 월급 200만원’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공약들이 많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부부 합산 최장 2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육아 재택근무도 도입한다. ‘영·유아 하루 세 끼 친환경 무상 급식’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최대 20% 확대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개편해 코로나 상황이나 실직·이혼·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