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는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높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 시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반드시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검사기간 내 꼭 검사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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